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043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성범 박진영 김미경 02/02 이회승 협 조 2023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집행계획 2023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집행계획 2023. 0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집행계획 친환경급식과장:김미경☎2133-4170 친환경급식관리팀장:박진영☎4149 담당:박성범☎415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집행 관리를 통하여 친환경 학교？유치원 급식을 위한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ㅇ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대행사업 전환계획(’20.6.12.) ㅇ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 대행 협약서(’20.12.22.) Ⅱ 사 업 개 요 ㅇ 사업내용 :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운영,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 ㅇ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ㅇ 사업기간 : ’23. 1. 1. ~ 12.31. ※ 총 위탁기간 : 3년(’21. 1. 1.~’23.12.31.) ㅇ ’23년 사업비 : 7,615백만원 ※ 센터 만족도조사 예산 12백만원 포함 - ㅇ 중점 추진 사항 - 친환경 유치원급식 식재료 공급 -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만족도 제고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재계약 Ⅲ 추 진 여 건 □ 친환경 유치원급식 식재료 공급 ㅇ 식재료 소량 발주로 인한 배송비용 과다로 유치원 부담 절감 필요 ㅇ 식재료 검품직원, 안전성검사원 등 인력 충원 필요성 증가 □ 친환경농산물 공급 비율 부진 ㅇ 태풍, 폭설 등으로 산지 작황 부진 및 식재료 가격 전반적 상승 ㅇ 신규 선정한 ’23년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경기) 경영부진으로 공급중단 ※ (통계청 9~11월 신선식품지수 평균 8.3% 인상) □ 센터 및 납품업체 만족도 소폭 하락 ㅇ 센터 만족도(), 납품업체 종합 만족도() 하락 ㅇ □ 센터 이용시설 지속적 증가 ㅇ ’22년 1,054개 학교(78%) 및 단독조리 유치원 25개원 센터 이용 ㅇ 공공급식센터(6개소) 임차 및 이용시설 증가로 물류공간 포화 < 학교급식 주요 위기 상황시 대응조치 (’22년 센터 대응 매뉴얼) >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곤란 상황 발생 ？ (공급？납품업체 부도) 공급현황 파악, 업체변경 및 대체 공급, 사후관리 ？ (조류독감 등 가축질병)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물량확보, 학교 발주 안내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문제 발생 ？ (잔류농약 부적합) 유통중지 및 대체품 입고, 해당업체 및 생산자 조치 ？ (학교 식중독) 업체 위생관리, 유관기관 협조 및 원인분석, 사후조치 ※ 서울시(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등), 센터, 교육청, 공급？납품업체 등 종합대응 Ⅳ 중점 추진계획 친환경 유치원급식 식재료 공급 ① 친환경 유치원급식 식재료 시범공급 확대 및 배송비 지원 - ’23년 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 공급 유치원 40개원 확대 목표(’22년 25개원) - ’22.2학기 유치원 배송비 지원을 위해 교부했던 예산 이월(127,952천원) 완료하여 연장 지원(’23.6월까지) ※ 집행종료시기 미도래 및 센터 이용 유치원 저조로 발생한 집행잔액 센터 이월요청 승인완료 ② 급식비에 반영된 배송비분 현 납품수수료율 인상 - 시교육청과 ’23년 급식비 단가 협의시 배송비 반영 요청 → 일부 반영(33원) - 현재 납품수수료율(농산물 14.27%, 수축산물 13.62%)에 대한 인상(안)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운영위원회」(친환경유통센터) 의결(1.27) - ’24년 급식비 단가 협의시 시교육청에 배송비 인상 요청 ※ 납품수수료 : 납품업체가 센터에 입고된 식재료를 학교 및 유치원에 납품함에(수발주, 배송, 클레임처리) 따른 수수료 ③ - - ※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원 조정 관련부서 협의 필요 - ’22년 공사 인력진단 결과 검품직원(4명), 안전성검사원(2명) 등 증원 필요(결과요약 붙임) - 공공기관 혁신, 경영 효율화 등으로 ’22년 정원 미조정(공기업담당관) - 공공급식센터 통합에 따른 친환경유통센터 인력 충원시 재협의 < 유치원 식재료 공급 및 대금 흐름도 >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①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리 강화 - 산지 생산자단체 공급이행 관리 강화 및 친환경농산물 신규 품목 공급 추진 등 (생산자단체 공급이행율 ’22년 86.2% → ’23년 88% 향상 추진) - ② 친환경농산물 적정가격 검증으로 가격 투명성 및 대외 신뢰도 제고 - 사전검증 및 외부전문가 참여, 정기적인 시중가 조사 등으로 가격 객관성 확보 - 친환경농산물 시중가격 조사 횟수 증가(’22년 분기별 → ’23년 격월) ※ ’24년 학교 식품비 단가 협의시 시교육청에 적정 단가 반영 요청 ③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1개소(경기) 재선정 - 공급산지 변경 및 일반농산물 대체 공급 등으로 공급중단 산지 공백 해소 - 경기도 신규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23년 상반기) ④ 효율적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14건) 및 일반농산물 출하자별, 품목별 전수검사 지속 - 사전 안전성검사 지원 및 산지 시료채취 검사로 부적합농산물 사전 차단 - 노후화된 안전성검사기기 1대 신규 구입(공사예산)으로 검사 안정적 운영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만족도 제고 ① 센터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속조치 - -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축산물 시장동향 등 식재료 정보 제공(월1회) - 학교？유치원 만족도조사 실시로 조치결과 확인 및 만족도 지속 관리 ② 계약 만료 예정(’24.2월)인 일반농산물 및 축산부류 우수업체 선정 - -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재계약 ① 사무위탁 사업 성과 및 보완사항 검토 - ’18~’23년 사업기간 성과 및 식재료 공급 환경 변화 등 검토 - 공공급식센터 통합에 따른 친환경유통센터 영향 분석 ②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사무위탁 재계약 추진 - 기존 사업 및 협약 보완사항 등을 공사와 협의 후 재협약 추진 - 협약기간 만료 예정(’23.12월)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약서 작성 ※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위탁 명시 Ⅴ 소 요 예 산 ㅇ 대행사업비 : 7,603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ㅇ 이용학교(유치원) 만족도조사 : 12백만원 -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사무관리비 Ⅵ 향 후 계 획 ㅇ 사업비 지급 : ’23.2월, 4월, 7월, 10월 - 친환경유통센터 사업계획, 분기별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분기별 지급 ㅇ 센터 이용학교(유치원) 만족도 조사 : ’23.6~7월 ㅇ 지도？점검 : 연1회 지도점검 및 연중 사업 관리 ㅇ 사무위탁 재협약(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3.12월 ㅇ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24.2월 붙임. 1. ’22년 사무위탁 주요실적 1부.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조직진단 결과(학교급식). 1부. 3. 2023년도 친환경유통센터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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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친환경급식과-1043

D000004730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