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867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3,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부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이윤경 박성재 홍재정 02/01 임춘근 협 조 주무관 박희철 서부권 균형발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자치구 소통회의 운영 방안 2023. 2.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부권 균형발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자치구 소통회의 운영 방안 서남권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실천 전략 마련 등 균형발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관련 자치구 소통회의 운영 방안 Ⅰ 추진 배경 서부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부권 균형발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 자치구별 핵심 과제를 선제적으로 도출하여 내실 있는 용역 시행 도모 Ⅱ 추진 경위 서부권 용역 추진계획 (방침) : '22. 8. 26.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 적정) : '22. 9. 21. 자치구 합동회의 개최 : '22. 9. 23. 회 의 개 요 ○ 일 시 : ‘22.9.23(금) 10:00 ○ 참 석 자 -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 서부권사업과장, 사업총괄팀장 등 - (자치구) 서부권 10개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국장 ○ 내 용 : 자치구별 발굴사업 발표 및 논의 등 - 제출의견 20건 계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20 5 2 1 1 1 2 1 1 4 2 ○ 결 과 : 4개 사업 추진 결정 - 추진가능 : 보라매공원 부지, 목동운동장 일대 ⇒ 서부권 용역에 포함 - 장기검토 : 은평 공공연구기관 부지, DMC 랜드마크 부지 Ⅲ 소통회의 운영 방안 1차 소통회의 ？ 일 시 : '23. 2.15.(수)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균형발전기획관, 서남권 7개 자치구 관련 국장 등 ？ 안 건 - 서부권 균형발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취지 및 추진방안 공유 - 자치구별 발굴사업(1건) 발표 및 논의 ※ 필요시 자치구 도시계획관련 과장 등 실무 집중회의 수시 개최 2차 소통회의 ？ 운 영 : '23. 4월 중 ？ 참 석 자 : 균형발전기획관, 서남권 7개 자치구 관련 국장 등 ？ 안 건 - 세부 발굴사업에 대한 집중 검토 및 용역 포함 여부 정리 Ⅳ 향후 계획 ？ '23. 4~5월 :‘균형발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소통회의 결과 반영 ※「서부권 균형발전 전략계획 용역」 추진 일정 ？ '23. 5. : 사전규격 공고 (5일) ？ '23. 6. : 입찰공고(14일) 및 제안서평가 등 ？ '23. 7. ~ '24. 10. : 용역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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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부권사업과-867

D0000047289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