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42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이한열 남순덕 박희영 02/01 조남준 협 조 주무관 정승태 내 토지·조상 땅 찾기 및 정책정보 자료제공 추진계획 2023.1.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내 토지·조상 땅 찾기 및 정책정보 자료제공 추진계획 내 토지·조상 땅 찾기, 체납자 토지 소유현황, 법원 사실조회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지적 자료 제공에 처리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및 제12조(자료의 제공)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내용 ■ 제공자료 ？ ■ 23년 개선사항 Ⅱ 22년 추진실적 ■ 추진경과 ■ 조상 땅 찾기 및 정책정보 제공 추진실적 (2022.12.31.기준) 구분 신청건수 자료제공 현황 인원 필지 수 면적(㎡) Ⅲ 추진계획 및 일정 ？ ？ ？ ？ Ⅳ 행정사항 ■ ？ ■ ？ ？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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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060006

본청

토지관리과-1842

D0000047286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