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요청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2023년 상반기 발굴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아래의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회신 양식 개선과제명 관계법령 수용여부 (수용시) 향후추진계획 (미수용시) 불가사유 붙임 1.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제도개선 건의목록 1부. 2.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세부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2/01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22 ( 2023. 2.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
27764465
20230202060006
본청
법무담당관-1622
D000004728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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