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분석담당관-100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재정분석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채태준 이원상 오희선 02/01 김상인 협 조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2023년도 지방재정전문지 예산과 정책 발간 계획 2023년 지방재정전문지『예산과 정책』발간 계획 2023. 1. 31. 서울특별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지방재정전문지『예산과 정책』발간 계획 지방재정 및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재정, 정책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분석하는 전문지의 정기적 발간으로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발간시기 및 형태 ？ 발간시기 : 분기별 1회(3월, 6월, 9월, 12월) ？ 발간형태 : 활자책(4×6배판, 190㎜× 245㎜), 100면 내외 책자구성 및 내용 구 성 내 용 외부기고 의정논단(2) ？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수록하여 시의회와 서울시의 발전 방향 모색 기획특집(2) ？ 상임위원회 주요 현안 및 활동사항, 자치구별 재정이슈(복지, 교육, 문화, 도시건설, 교통 등) 수록 재정논단(3) ？ 예산？재정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을 통한 이론？실무적 논의 게재로 서울시 예산？재정의 효율적 정책방향 제시 현안이슈(2) ？ 서울시 중점 추진사업의 추진현황 및 사업의 보완？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제언 수록 내부집필 재정통계 ？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관련 주요 통계자료 등을 수록 직원마당 ？ 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독후감, 기행문, 에세이 등 수록 부서동향 ？ 각종 발간보고서, 세미나？공청회 개최 등 부서 업무동향 수록 제작부수 : 분기별 발행 (400부) 배 부 처 : 의원실, 시의회 사무처, 시 집행부, 시 자치구 및 광역자치단체 의회 등 Ⅱ 그간 추진실태 연도별 발간현황 ？ 2012년 ~ 2022년 : 통권 제1호~제43호 발간 발간연도 발간 호 구 성 비 고 2012년 통권 제1호(6월, 창간호) ~ 제3호(12월)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예산과 정책 창간 2013년 통권 제4호(3월) ~ 제7호(12월) 의정논단,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의정논단 신설(제5호) 2014년 통권 제8호(3월) ~ 제11호(12월) 의정논단,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2015년 통권 제12호(3월) ~ 제15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기획특집 신설 및 현장이슈 → 현안이슈 명칭변경(제12호) 2016년 통권 제16호(3월) ~ 제19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2017년 통권 제20호(3월) ~ 제23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재정논단 수록편수 증가(2편→3편) 2018년 통권 제24호(3월) ~ 제27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2019년 통권 제28호(3월) ~ 제31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의정논단 수록편수 증가(1편→2편) 2020년 통권 제32호(3월) ~ 제35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기획특집 수록편수 증가(1편→2편) 2021년 통권 제36호(3월) ~ 제39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2022년 통권 제40호(3월) ~ 제43호(12월)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안이슈, 재정통계 구성내용('22년도 기준) ？ 의정논단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시의원 참여 - 환경, 교통 등 민생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공공갈등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 ？ 기획특집 - 지방의회 변화와 향후 과제, 서울교통공사 재정적자 등의 주요 현안 및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기본방향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 발간 호 주제 비고 제40호 (’22. 3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제도 개선 방안 입법담당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의 변화와 향후 과제 행정자치위원회 제41호 (’22. 6월)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교통여건 변화와 대중교통 운영 및 재정 문제 개선방안 제언 교통위원회 서울지하철 지속가능한 교통서비스를 위한 제언 서울교통공사 제42호 (’22. 9월) 유산영향평가 법제화를 통한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제언 운영위원회 광장 의미의 재조명과 서울광장 등 통합 운용방안 필요 행정자치위원회 제43호 (’22. 12월)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가 안전한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를 위한 제언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기본방향과 주요 쟁점사항 교통위원회 ？ 재정논단 - 재정건전성 및 재정운용, 재정조정지원제도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기타 시의성 있는 내용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록 ※ 국내 연구단체, 학회, 대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 활용 ？ 현안이슈 : 시 집행부 및 전문가 기고 - 서울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부서장의 사업방향 및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코너 -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등과 비교·분석을 통해 서울시 현행 정책의 미비점 및 발전적 보완 방안 제시(전문가 의견 수록) ※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취약계층 공공의료 확대, 청년창업 등 Ⅲ 2023년 추진방향 예산정책연구위원회와 편집방향, 주제선정 등 사전협의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 제공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 재정전문지로서의 기능강화를 유지하되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현안 문제를 발굴하여 전문가의견 수록 다양한 시각의 예산·재정 관련 정책 및 대안제시 발간 안내 및 홍보를 통한 활용률 제고 ？ 매 분기 발간 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 ？ 의회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여 의원이 관련 자료 필요 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현안이슈의 경우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가 기고 중심으로 전환 Ⅳ 세부추진계획 편집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5명 - 위원장(1명) : 재정분석담당관, 위원(4명) : 팀장 1명, 주무관 3명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사전검토 ？ 역할 : 기획 및 편집 방향, 기고자 섭외 등 발간 관련 사항 준비 업체선정 및 발간 ？「예산과 정책」발간 : 분기별(3, 6, 9, 12월) ※ 추진 흐름도 주제선정 기고자 섭외 및 원고의뢰 원고접수 및 수정보완 책자 발간 및 배부 편집실무위원회의를 통한 주제선정 의정·재정논단, 현안이슈 등 원고접수 후 오탈자 검토 및 수정 책자 편집 및 발간 · 배부 1/4/7/10월 10일경 주제선정 후 2/5/8/11월 중순~말일 3/6/9/12월 초순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아래 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되, 원고분량이 적을 경우 최소 금액, 원고분량이 많을 경우 최대 금액 적용 ※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지급방법 : 분기별 발간 후, 기고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 Ⅴ 향후일정 계약의뢰(재정분석담당관 → 의정담당관) '23. 2월 초 계약체결(의정담당관) '23. 2월 초 「예산과 정책」발간 및 배부 '23. 3~12월 별첨 1. 연도별 발간현황 1부 2.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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