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000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이은섭 남기현 02/01 송영민 협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계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계획 2023. 2. 1.(수) 세 무 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계획 1 추진개요 법인 특별징수 제도 시행('15년도부터 시행) ○ 법인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시 해당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지방세법 제103조의29) ※ '15년 이전에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없음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내역에 대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작성 및 제출(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2 추진계획 추진 방향 ○ '22년도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내역이 있는 납세자 위주로 안내대상을 발췌하여 안내문 발송 ※ 안내문 발송대상 건수 : 17,900건(붙임3)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납세자 및 납세대리인에게 서류 제출 편의 제고 중점 추진사항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 '22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상 ○ 유관기관(세무사회,회계사회,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 등)에 협조요청 －홈페이지 등 자체 인프라를 통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협조 요청 ○ 이택스,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안내 － 위택스 안내 페이지 링크, 엑셀 레이아웃 등 게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제출기한 : '23년 2월 28일 ？제출방법 : 온라인(이택스/위택스/담당자 이메일) 또는 기타(인편/우편)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 (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3 추진일정 본청 ○ ’23. 1. 30. : 서면제출 대비 엑셀 레이아웃 제공(이택스, 세무종합) ○ ’23. 2. 2. : 자치구 계획서 시달 ○ ’23. 2. 3. : 유관기관 자체안내 협조 의뢰 ○ ’23. 2월 : 이택스 홈페이지 안내 자치구 ○ ’23. 2. 4.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23. 2. 4. : 인터넷(홈페이지) 안내, 현수막 등 게시 ○ ’23. 2. 7. :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 발송 ○ ’23. 3. 10. : 안내 추진실적(붙임6 안내 추진실적 제출 양식) 제출 붙임 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안) 1부. 2. 인터넷(홈페이지) 안내문(안) 1부. 3.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대상 현황 1부. 4.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대상 발췌방법(자치구별 발췌) 1부. 5. 세무종합시스템 특별징수명세서 안내문 출력메뉴 사용설명서 1부. 6. 안내 추진실적 제출 양식 1부. 7. 이택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엑셀) 1부. 8. 위택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엑셀, 파일제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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