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최종연봉액 2. 업무실적 ○ 성과목표 개요 - 서울특별시(장)가 당사자인 각종 소송 수행 및 관리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원 ○ 주요 추진실적 가. 서울특별시장이 당사자인 각종 행정소송 수행 및 관리 - 2023. 1. 25. 기준 총 67건(직접 수행 36건)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공인중개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 수용재결 취소,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처분 취소,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등 수행 및 관리 - 응소방침 수립, 서면 작성 및 변론기일 출석, 판결 선고 시 불복 여부 관련 방침 수립 -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고문 변호사 선임 -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소송수행 단계별 보고 및 소송지휘 요청 등 - 중요소송의 경우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에게 소송 동향 관련 서면 보고 나. 서울특별시가 당사자인 각종 민사소송 수행 및 관리 - 2023. 1. 25. 기준 총 11건(직접 수행 4건) - 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 구상금, 공사대금, 소유권이전등기, 지료, 입찰무효 확인, 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등 수행 및 관리 - 응소방침 수립, 서면 작성 및 변론기일 출석, 판결 선고 시 불복 여부 관련 방침 수립 -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고문 변호사 선임 다.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국가소송 수행 및 관리 - 2023. 1. 25. 기준 총 2건(직접 수행 1건) - 응소방침 수립, 서면 작성 및 변론기일 출석, 판결 선고 시 불복 여부 관련 방침 수립 -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고문 변호사 선임 라. 직원 법률 서비스 관리 - 직원 보호 관련 사건 접수 시 대면 또는 유선 상담 - 상담 후 상담기록카드 작성, 행정종합배상공제 또는 직무관련 사건 지정 안내 ○ 평가점수 2023. 1. 기획조정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기획조정실장 정 수 용 02/01 정수용 위 원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 수 덕 김수덕 위 원 법률지원담당관 배 영 근 배영근 담당팀장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 영 호 최영호 담 당 주무관 박 병 수 박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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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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