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최종연봉액 2. 업무실적 ○ 성과목표 개요 가. 계약 관련 법률 적정성 심사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법률 적정성 심사 - 임대차계약, 공유재산계약 법률 적정성 심사 - 기타 계약 및 협약 관련 적정성 심사 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수행 - 법무부 행정소송 보고 및 지휘 - 제소 협의 및 응소방침 수립 - 소송 서면 작성 및 변론·심문기일 출석 등 소송수행 ○ 주요 추진실적 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법률 적정성 심사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검토 - 9호선 민간투자사업 변경협약 검토 - 신월여의지하도로 추가합의서 검토 나. 임대차계약, 공유재산계약 법률 적정성 심사 -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 관련 토지교환계약 검토 - 구 북부법조단지 부지 매입계약 검토 - 송현동 부지 교환계약 검토 - 구의동 토지 교환계약 검토 - 영등포 도시재생지원센터 임대차계약 검토 -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임대차계약 검토 - 역세권 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임대차계약 검토 - 마포 디자인출판 지원센터 임대차계약 검토 -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임대차계약 검토 등 다. 기타 계약 및 협약 법률 적정성 심사 -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시행 협약 검토 - 삼청각 관리위탁 협약 검토 -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행 협약 검토 - 서울글로벌센터 관리운영 대행 협약 검토 - 주거형 공공임대한옥 위수탁 및 대행 협약 검토 - 양재수소충전소 증설사업 대행 협약 검토 -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운영 협약 검토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협약 검토 등 라.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수행 - 세운 3-9구역 건축심의의결 취소소송 - 금호23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무효확인 소송 - 고덕1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직권해제 취소소송 - 신길1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 취소소송 -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소송 등 마. 주요승소사례 - 직권해제 취소소송: 개봉1？충정로1？신길6？가리봉5？고덕1구역 등 - 정비구역 지정 취소소송(무효확인 소송): 성북3？마천3？북아현3？방배6？방배13？신길10？한강로？용산역 전면1구역 등 - 풍납토성 복원 정비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신국공유지 매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구의1구역？효창4구역 등 -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소송 등 바. 시정관련 주요 현안 TF 법률자문 - 구의역 사고 업무상 배임 고발 및 전적자 재고용 관련 검토 (’16년 상？하반기) - DMC 롯데쇼핑몰 부지 매매계약 관련 검토 (’16년 상반기~’17년 하반기) -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 검토 (’16년 상반기~’17년 상반기) - 120다산콜재단 설립 관련 검토 (’16년 하반기~’17년 상반기) - 국제단체 운영비 지원관련 감사원 재심의청구 관련 검토 (’17년 상반기) - 탄기국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관련 검토 (’17년 상반기) 사. 수시법률자문수행 - 사업부서 처분 관련 적법성 검토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관련 법률관계 검토 - 민간위탁 관련 법률관계 검토 - 기반시설 공사 관련 법률관계 검토 - 자치법규 및 법률 제？개정 건의안 검토 - 계약 및 협약서 검토 등 ○ 평가점수 2023. 1. 기획조정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기획조정실장 정 수 용 02/01 정수용 위 원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 수 덕 김수덕 위 원 법률지원담당관 배 영 근 배영근 담당팀장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 영 호 최영호 담 당 주무관 박 병 수 박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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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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