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958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김민규 유승현 02/01 임재근 2023년 평가자문단 운영 계획 2023년 평가자문단 운영 계획 2023. 2.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평가자문단 운영계획 동행·매력특별시 구현을 위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업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ㅇ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 (평가위원회의 기능) - 평가 실시방향, 평가계획 수립, 평가방법,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심의 평가자문단 개요 ㅇ 추진방향 : 평가담당관 정기·수시 평가 시 적극 활용 - 복잡？다양한 시정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로 정책 신뢰도 제고 - 주요 분야별 전문가 위촉으로 민선 8기 주요사업 평가에 신뢰성 강화 - 학계,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참여 분야의 다양화 및 전문성 확보 ㅇ 구 성 - 총 인 원 : 73명 ※ 9개 분야 확보 가능한 인력 중심 선정 - 구성방법 : 관련 실국, 외부기관 통해 분야별 전문가 추천 ※ 비전2030 위원회, 안전자문회의 위원 등 旣 구성 위원회 중심으로 추천 요청 - 임 기 : ’22. 10. ~ ’24. 9. (2년) - 분 야 : 복지·약자 등 9대 분야 계 복지, 약자 양육, 돌봄 교육 의료 문화, 디자인 경제, 디지털 안전, 주거 교통 환경 73명 8 5 8 9 10 8 9 8 8 평가자문단 활용 ㅇ 체 계 평가자문단 (9개 분야, 73명) + 시정 단기현안 지원 (시정연구담당관) +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 + 각 실국 위원회(253개) - 旣 구성된 평가자문단 중심으로 사안에 따라 싱크탱크협의체(SeTTA)·각 실국 위원회에 자문단 추천 요청 또는 시정 단기 현안 지원 신청 - 현안별 최소 3인 이상의 전문가 자문을 확보하여 평가의견 신뢰도 제고 ㅇ 역 할 - 민선 8기 시정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기·수시평가의 방향 제시 - 복지, 돌봄, 안전 등 각 전문 분야별 다층·다각 자문 및 심의 의견 제공 - 평가 및 자문의 근거가 된 통계, 학술 논문 등 참고자료 공유 《 (참고) 시정 단기현안 지원 》 √ 주관부서 : 시정연구담당관(서울연구원·기술연구원으로 의뢰) √ 지원대상 : 시정현안 관련 전문적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등이 필요한 사항 √ 지원건수 : 단기(1개월 미만) 검토 가능한 사업으로 주당 5건 내외 ※ 장기간(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사항은 종전대로 연구 과제로 진행 √ 신청시기 : 수시(지원요청서 작성 후 행정메일로 제출) √ 지원절차 지원요청서 제출 (수시) ⇒ 지원여부 결정 (1~2일 소요) ⇒ 연구원에 지원의뢰 (주 2회 / 월, 수) ⇒ 수행 및 결과회신 (3주 이내) 해당부서 → 시정연구담당관 시정연구담당관 / 서울연구원, 기술연구원 시정연구담당관 → 서울연구원, 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기술연구원 → 시정연구담당관, 해당 부서 ㅇ 자문 요청내용 - 정책의 예상되는 효과·효율성 분석,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검토 - 개별 정책 단위를 넘어선 거시적 차원의 정책 방향 및 市의 역할 설정 - 타 지자체·해외 유사 정책 사례 및 성공·실패 요인 분석 등 소요예산 : 24,000천원 ㅇ 산출근거 : 전문가 자문수당 200천원 × 3인 × 40회 ※ 여건에 따라 전문가 수 및 자문 횟수 변동 가능 ㅇ 예산과목 : 시정평가 기능 강화, 성과지향의 평가,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ㅇ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정기？수시평가 대상 사업 조사 : 수시 ㅇ 월간 정기평가 시 전문가 자문의견 활용 : ’23.3.~ 붙임 1. 분야별 평가자문단 명단 1부. 2. 전문가 자문 요청 의뢰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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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060006

본청

평가담당관-958

D000004729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