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22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손욱순 김승환 02/01 박순규 2023년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23년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계획 ‘집합건물법’ 개정 및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으로 집합건물 건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3년도에도 민원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61호, ’15.6.17)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상담실 설치 운영) ※ 2020년 6월 상담실 최초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 2 2022년 상담내용 분석 및 방향 ○ 22년 상담실 민원은 21년 대비 27% 증가(’21년 490건→’22년 620건)하였고, 22년 응답소 민원은 21년 대비 38% 감소(21년 130건→22년 81건)하여 응답소 민원 감소에 상당히 기여 ○ 민원 주요내용은 관리인 비리 및 해임 요구, 전유부분 하자분쟁, 관리비 비리, 공용부분 관리 및 분쟁해결, 소송 등 단순 민원이 아닌 전문 영역 상담이 주를 이룸 ○ 또한 사회의 불만족 등을 상담원에게 장시간 상담하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갈수록 증가 ○ 오피스텔,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유형의 다양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코로나-19 등 사회 현상의 급변으로 집합건물 민원은 복잡하고 다양해짐. ○ 또한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의 집합건물 관련 지식역량 강화와 정보공유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 ○ 상담 창구의 일원화 및 전문화를 통한 신속하고 깊이 있는 민원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상담실 운영 필요 ※ 민원 및 분쟁신청 현황(상담실, 분쟁조정위원회, 응답소) ○ 상담실 민원 현황(전화·방문민원 건수) 총계 관리규약 설정/ 변경/해지 하자/ 분쟁 관리비 장기 수선 충당금 지도 감독 요청 관리단 구성/운영 관리단 집회 절차/방법 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관리인 선임/해임 권한/의무 의결권/의결 방법 분양자 관리 의무 공용 부분 /관리 기타 ’20.6~12 687 60 101 114 15 5 39 18 57 40 20 0 123 95 ’21년 2,125 149 276 256 25 14 67 118 133 276 53 2 266 490 ’22년 2,821 200 303 347 64 42 72 153 111 415 136 8 350 620 ○ 응답소 민원현황(응답소 민원 건수)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772 58 93 145 136 129 130 81 관리규약 92 11 12 18 19 15 11 6 분쟁조정위원회 28 4 9 1 7 2 4 1 관리비 133 7 14 20 51 25 11 5 관리비리 33 4 6 6 1 5 5 6 실태조사 16 2 3 6 - 3 1 1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주택 26 4 4 10 - 1 5 2 관리단 운영 153 7 7 15 53 35 14 22 관리인？임원 75 6 9 20 1 11 20 8 공용부분 여부 48 2 10 15 2 7 9 3 기 타 168 11 19 34 2 25 50 27 ※ 우편민원건수 포함 시작시기: 2021.8.11부터 ※ 기타 : 단순질의, 제도개선 요청, 장기수선충당금, 오피스텔 현황, 시민아카데미, 주거권, 의결권 등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분쟁신청 현황 신청년도 신청 조정진행중 조정불개시/각하/취하 조정중지 분쟁위 개최 조정안수락/하자 여부판정서등 통보 조정안거부 등 ’20년 75 - 9 49 17 12 5 ’21년 85 - 9 64 12 8 4 ’22년 76 2 - 64 10 6 4 ※ 조정불개시(법령상 조정대상이 아닌 경우), 조정중지(법 52조의7, 피신청인이 불응/무응답한 경우) 3 2023년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 계획 □ 상담실 운영개요 ○ 운영기간/시간 : 2023.1~12월(12개월), 월~금 09:00~17:00(7시간) ※ 공휴일 및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근무인원 : ○ 근무장소 : ※ 코로나 확진 또는 코로나 의심 증상 발생시 재택 근무 ○ 상담수당 : ※ 상가임대차 민원상담센터 수당과 동일 □ 상담실 운영방법 ○ 상담내용 : 전화, 방문, 인터넷(집합건물통합정보망) 관련 민원 상담 ○ 일일보고 : 상담일지 및 집계표 보고(담당자 확인) □ 상담실 홍보강화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에 상담인력 설치 안내 ○ 집항건물 통합정보마당 수시 업데이트 ※ 현재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Q&A에 빈도수 높은 민원답변(108개) 업로드 □ 상담실 전문성 제고 ○ 상담관련 최신 정보(법령 제·개정, 해설사례집, 쟁점사안 등) 공유 ○ 서울시 집합건물 관련 추진사업, 민원 사례 등 공유 □ 상담사 보호 - 상담전화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폭언 금지) 설치 - 전화·대면 상담시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담내용 녹화？녹음사실 사전고지 후 녹화？녹음실시하고, 불가피하게 녹화？녹음 고지가 곤란할 경우 고지 생략 가능 □ 상담실 상담사 근무 계획 ○ ’21. 2월 공개모집으로 상담사를 채용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 상담사 대부분이 지속적인 근무 희망하여 ’23년에도 재위촉 ○ ’23.1.31.字로 2명이 퇴사하여 1명은 기존 상담사가 추가 근무하고 1명은 집합건물 상담사 인력풀에서 신규 위촉 - 신규위촉 상담사 : ※ ’21.2월 공개모집시 자격조건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 보유 후 3년 이상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요건을 갖추고 해당 근무요일에 근무 가능 ○ ’23년 상담사 근무 일정 연번 성명 자격사항 근무요일 현근무지 비 고 1 2 3 4 5 6 ※ ’23년 1월말 상담사 근무 현황 연번 성명 자격사항 근무요일 비 고 1 2 3 4 5 6 7 ○ 근무조건 - 1개월 이상 장기 병가, 복무관련 지적 등 불성실시 위촉 해지 4 행정사항 □ 총소요예산 : 금34,000천원정 ○ 산출내역 - 상담수수료 : 1일 136,000(18,000원×7시간+10,000원)×249일=33,864천원 - 사무용품(위촉장 제작 등) 구입 : 136천원 ○ 예산과목 : 서민거주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 위촉장 제작 ○ 위촉인원 : 6명 ○ 위촉내역 연번 성명 위촉기간 비 고 1 2 3 4 5 6 □ 상담사 서소문 청사 출입증 발급 ○ 발급인원 : 6명 ○ 발급방법 : 총무과로 서문문 청사 출입증 발급신청 공문 발송 □ 향후 일정 ○ ’23. 2. : 위촉장 수여 및 출입증 발급 ○ ’23. 2.~12. : 상담실 운영 붙임 : 1. 근무상황부(양식) 1부. 2. 상담일지(양식) 1부. 3. 상담집계표(양식) 1부. 4. 상담위원 인력풀 명단 1부. 5.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1부. 6. 위촉장 시안 및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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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222

D000004728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