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질과-918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임태섭 박번수 어용선 권민 01/31 유연식 협 조 차염 소독제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계획 2023. 1.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과업내용"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과업내용"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차염 소독제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계획 현재 사용중인 액화염소 소독제 관련, 경제성 ？ 안전성 ？ 취급 용이성 등을 고려한 차염 소독제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염소 소독제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ㅇ (’73. 3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산업자원부, 가스안전공사 - 매년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통해 안전성 확인 ㅇ (’15. 1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환경부, 가스안전공사 - 용기별 안전밸브 및 누출 감지기 설치 등 규제 강화 ㅇ (’20. 1월)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강화(염소 20톤→1.5톤) 및 이행상태평가 실시 □ 차염 도입에 대한 수요 증가 ㅇ 국내 : 차아염소산나트륨 67%, 액화염소 31% 사용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화성시, 공주시 등 차염 도입 - K-water 광역정수장 43개소 2023년까지 차염 전면 교체 ㅇ 해외사례 - 일 본 :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염 사용 - 미 국 : 9.11테러 이후 정수센터 염소가스 사용 제한으로 차염 사용 ※ 차염(차아염소산나트륨) 도입 사례 국내 일본 미국 ？국내 : 2019년 기준(최적 염소소독제 선정 최종보고서, 한국상하수도협회, ’21.4.) ？해외 :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부록(환경부, 2019. 1.) Ⅱ 소독제 사용현황 □ 사용약품 : 액화염소 Ⅲ 소독제별 특성 □ 액화염소(Cl2) ㅇ 정수처리 공정별 투입 지점 ※ 염소(Cl2) 특성 ◈ 황록색의 맹독성 기체, 공기보다 무거움(2.5배), 지표면 낮은 장소에 체류 ☞ 흡입시 급성독성물질, 눈？호흡기？피부 자극성물질 ◈ 노출기준 허용농도 : 15분간 1ppm, 8시간 평균 0.5ppm ◈ 염소가스의 비등점 : ？34℃(이상 시 액체 → 기체) □ 차염(차아염소산나트륨, NaOCl) ㅇ 제조 원리 - 소금을 전기분해 하여 발생된 염소와 가성소다를 반응시켜 차염 제조 ㅇ 차염 형태 : 현장 제조차염 및 시판 차염 구 분 현장 제조차염 시판 차염 일반사항 ？ 현장에서 포화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 생성 ？ 저농도 0.8%, 고농도 12% 형태가 있음 ？ 공장에서 액상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생산하여 시판하는 제품 ？ 유효염소농도 5%~12%의 용액 소독제 제조방법 ？ 소금물로 현장에서 전기분해하여 생성 2NaCl + 2H₂O + 전류 → 2NaOCl + H₂ ？ 염소가스를 가성소다에 반응시켜 생성 2NaOH + Cl₂ → NaOCl + NaCl + H₂O + 열 주요설비 ？ 소금저장탱크, 차염발생기, 온도조절기 차염저장탱크, 차염주입펌프 등 ？ 차염저장탱크, 차염주입펌프 < 차염 관련 국내업체 현황 > ？ 제조 차염 : 3개사(유효염소농도 12%) ？ 시판 차염 : 4개사(유효염소농도 12% 이상,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업체) Ⅳ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안전성, 경제성, 취급 용이성 등 고려 ⇒ 차염 도입 타당성 검토 ？ 취？정수장별 현황, 여건 등 고려 ⇒ 최적 시설 도입 방안(형태, 시기 등) 마련 추진방향 □ 액화염소와 차염(제조, 시판)의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측면과 사회적 ？ 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조사 시행 □ 분야별 평가 분석을 통해 취？정수장별 여건에 따른 최적 시설 결정 추진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차염 소독제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ㅇ 용역기간 : ’23. 4월 ~ 12월(계약일로부터 8개월간) ㅇ 과업대상 : 4개 취수장, 6개 정수센터 ㅇ 주요 과업내용 ◈ 기본 현황조사 - 취？정수장별 염소 사용 및 설비 운영현황 - 취수량, 생산량, 수질 자료 등 수집 및 분석 - 소독설비별 자료 수집 및 분석(타 시도 포함) - 입지여건 및 주변 환경 등 현황조사 -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소독설비별 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 조사 분석 ◈ 경제성, 안전성 등 타당성 조사 분석 - 설치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소독설비별 경제성 분석 - 소독제별 조달 용이성 및 안전성 검토 -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공정 개선 등 관련 계획 검토 - 경제성, 안전성,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한 차염 도입 타당성 검토 - 소독제별 평가기준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시설 결정 ◈ 취？정수장별 최적 시설 도입 방안 마련 - 취？정수장별 시설 용량 및 염소 투입비 산정 - 취？정수장별 최적 시설 도입방안(형태, 사업비, 시기 등) 제시 - 사업의 효과 분석 □ 추진일정 ㅇ 사전절차 이행 ’23. 2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심사) ⇒ 용역 발주 심의 (과업내용 적정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심의 (PQ 평가기준 적정성) ㅇ 용역 발주 ’23. 3월 ㅇ 입찰 및 계약 ’23. 3 ~ 4월 ㅇ 과업 추진 ’23. 4~11월 ㅇ 용역 준공 ’23. 12월 붙임 : 1. 소독제별 특성 비교자료 1부. 2.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각 1부. 끝. 붙임 1 소독제별 특성 비교 제조원리 ㅇ 원료 : 소금 + 물 ㅇ 기본 제조 공정 : 소금을 전기분해하여 발생된 염소와 가성소다 이용 액화염소와 차염 제조 차염 형태 : 현장 제조차염 및 시판 차염 소독제별 특성 구분 액화염소 차염(차아염소산나트륨) 현장 제조차염 시판 차염 일반사항 염소가스를 압축하여 액체상태로 용기 저장 (가스상태로 물에 투입) 소금물로 현장에서 전기분해하여 생성(액상) 공장에서 차염을 생산하여 시판하는 제품을 사용(액상) 반응식 Cl2 + H2O → HOCl + H+ + Cl- 2NaOH + Cl2 → NaOCl + NaCl + H2O+열 2NaOH + 2H2O + 전류 → 2NaOCl+ H2 주요 설비 염소용기, 진공조절기, 이젝터, 중화설비 등 소금저장탱크, 차염발생기, 차염탱크, 온도조절기 등 설비 다수 저장탱크, 주입기, 제어반 안전성 ？누출시 주변 피해 큼 누출시 주변 환경 영향 적음 유 지 관 리 설비 보호장치, 중화설비 등 설비 필요 소금활용 전기분해 특성상 부대설비 구성이 복잡 부대설비가 단순하여 유지관리 간편 운영 국내 30년 이상 운영 노하우 보유 운영사례 부족, 설비 이상 시 일부 대응 지연 예상 약품수송 및 저장기간에 따라 품질변화 법적 규제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 적용 관련 법규 일부 적용 (NaOH 사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적용) 관련 법규 미적용 경제성 차염설비에 비해 초기 설치비 및 운영비 저렴 초기 설치비 가장 많고, 운영비 액화염소보다 높음 초기 설치비 가장 저렴, 운영비 제조차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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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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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과-918

D0000047279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