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사업 협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사업 협조 1.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비용 경감과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액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구청 및 세무서 발급)) 나. - 지원제한: 업체당 검사비용 200만원(부가세포함, 검사비 총액) 이내 다. 지원품목 및 지원현황 구 분 품 목 지원률 지원주체별 부담률 비 고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① 가정용 섬유제품, ② 가죽제품 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 100% 市 50% 시험기관 50% 소상공인 0% 공 급 자 적 합 성 어린이제품 ④ 아동용 섬유제품, ⑤ 어린이용 가죽제품 ⑥ 어린이용 장신구, ⑦ 어린이용 가구 80% 市 30% 시험기관 50% 소상공인 20%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⑧ 유아용 섬유제품, ⑨ 완구 30% 市 30% 소상공인 70% 법정수수료 라. 시행일자 : 2023. 2월, 6월, 9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FITI시험연구원장 주무관 김태극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01/31 최원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537 ( 2023. 1. 31.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3층 (도곡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2967 /전송 02-3146-2979 / tkkim@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사업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37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극 (02-3146-2967) 관리번호 D0000047283590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공산품지도감독 > 공산품품질관리 > 불법공산품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