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074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보현 정인주 01/31 권태규 협조 수질팀장 백종준 2023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 2023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 2023. 1. 31. (화)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2023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 깨끗한 아리수의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를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ㅇ 수도법 제21조 (주택 내 급수관의 교체·갱생 공사비의 보조 근거) ㅇ 수도조례 제40조,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3조 (공사비 보조 대상, 금액 등 규정) ㅇ (본부장 방침) 2023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547, 2023.1.16.) □ 추진방향 ㅇ (주택) ’25년까지 주민 참여 적극 유도, 100%(142,813가구) 교체 지원 - ’07년~’22년까지 503억원 예산지원을 통해 12만5천 가구(88.1%) 완료 ㅇ (사회복지시설) 주민 이용시설 중점지원 추진 (물량조사 및 계획수립) - ’23년 계획수립 및 시범지원 / ’24~’25년 예산확보하여 중점지원 추진 ㅇ ’25년 이후에도 필요로 하는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있을 시 지속 지원 ㅇ 공사비 지원 최대금액 지원 대상 주택 사회복지 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세대급수관 공용급수관 최대 지원금 150만원 200~500만원 (가구수별 차등지원) 교체 : 80만원 갱생 : 60만원 60만원 (냉수관)세대당 40만원 (온수관)세대당 20만원 전액지원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지원 □ 사업내용 ㅇ 대 상 : ’94. 4. 1. 이전에 건축된 급수관이 아연도 강관으로 녹물이 출수 되는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ㅇ 기 간 : 2007년~2025년 ㅇ 규 모 : 142,813가구(사업비 59,296백만원) ㅇ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07~’22년 추진실적 추진계획 소계 ’23년 ’24년 ’25년 주택 (가구) 합계 (목표율) 142,813 (100%) 125,855 (88.1%) 16,958 7,711 (93.5%) 2,584 (95.3%) 6,663 (100%) 사업비 (백만원) 59,296 50,302 8,994 4,625 1,590 2,779 사회복지시설 ’23년 계획수립 10개소 68백만원 - 잔여 물량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공사비 지원 2 2022년 추진실적 □ 지원실적 및 분석 ？ 계 획 : 9,117가구 (예산액 : 5,121백만원) ？ 실 적 : 2,320가구(25.4%) (집행액 : 1,923백만원 37.5%) ㅇ 사업소별 지원실적 (단위 : 가구)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목표 27,517 550 1,520 3,288 9,117 2,854 2,771 2,217 5,200 실적 10,331 597 524 1,248 2,320 429 2,310 2,251 652 달성율(%) 37.5 108.5 34.5 38.0 25.4 15.0 83.4 101.5 12.5 ※ (북부수도) 공용급수(온수)관 세대수 실적 미반영 ( 등 3개소 3,914가구) 《 분석결과 및 향후전망 》 (사업부진) ‘22년 상반기 공용배관 사업철회(유보) 아파트 발생 - 규모 : 3개소 6,635가구() / 3,195백만원 - 사유 : 재건축 관련 정밀안전진단(설비 노후도 포함) 감점 우려 (향후전망) 국토교통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 (완화)에 의거 기준이 개정(’23.1.5.부터 시행)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됨 3 2023년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ㅇ 목 표 : 7,711가구(공용 : 7,411, 세대별 : 300) / 사업비 4,625백만원 (단위 : 가구) ‘23년 사업목표 및 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비 고 1/4분기 (2%) 2/4분기 (29%) 3/4분기 (64%) 4/4분기 (100%) 지원계획 합계 7,711 150 2,094 2,671 2,796 세대 300 75 75 75 75 공용 7,411 75 2,019 2,596 2,721 소요예산 (백만원) 4,625 90 1,256 1,602 1,677 《 ‘23년 사업소별 지원목표 》 (단위 : 가구, 백만원) 구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지원 계획 합계 14,482 - 750 480 920 7,711 1,147 660 240 2,574 세대 2,960 - 150 400 440 300 400 530 240 500 공용 11,522 - 600 80 480 7,411 747 130 - 2,074 소요예산 8,559 14 205 333 523 4,630 635 451 195 1,573 ※ 홍보비 등 5백만원(사무관리비) 포함 □ 사회복지시설 잔여 물량조사 추진 (공사비 지원계획 별도 수립) ㅇ 대 상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영유아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장애인복지관 등),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등) 등 ㅇ 조사기간 : ’23년 2월~5월 (3개월) ㅇ 조사방법 - 서울시 및 3개 자치구 대상시설 현황 분석 → 해당 부서에 공문발송 - 건축물관리대장을 대사하여‘94년 이전의 건축물 여부 선별 확인 ※ 사회복지시설 기 지원실적 : 10개소 68백만원 (붙임 #2 참조) □ 급수관 교체공사 전·후 설문조사 및 수질검사 실시 (’23.3.~12.) ㅇ 근 거 : 시의회 건의사항 (‘15년 제259회) - 옥내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비교, 교체공사 후 음용실태 분석, 관리 ㅇ 대 상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가구 ㅇ 방 법 : 행정지원과(수질팀)에서 교체공사 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시행 - (수질검사) 수질담당 / (설문조사) 아리수품질확인제 조사원이 방문 조사 □ 홍보 강화 추진 ㅇ 아파트 공용배관 교체 대상 공정관리 - 공용배관 교체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입주자대표 면담 추진관리 ㅇ 자치구 협력을 통한 교체지원 활성화 적극 유도 - 관할 자치구(강북, 도봉, 노원구) 소식지 게재, 홈페이지 안내, 홍보안내문 비치 등 - 관할 자치구 현수막 공공게시대에 정기적인 홍보 추진 ㅇ 재개발 해제 및 도시재생 지역 홍보 - 도시재생 현장 지원 센터(도봉, 강북구) 방문 홍보 ㅇ 지역소상공인(인테리어·설비업체·부동산중개소)과 협력을 통한 홍보 - 관내 설비업체, 부동산중개소 등 안내문 우편 발송 등 사업 안내·홍보 4 행정사항 ㅇ ’23년 자체 세부 추진계획 제출 : 본부 (급수설비과) ㅇ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GIS)에 교체 지원실적 입력 : 매월 ㅇ 교체 전·후 설문조사 및 수질검사 요청 : 행정지원과 (수질팀) ㅇ 매 분기 설문조사·수질검사·홍보실적 보고 : 본부 (급수설비과) 붙 임 : 1.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 실적 및 공용배관 지원 대상 현황 1부 2. 사회복지시설 급수관 교체 지원실적 현황 1부 3. 표준안내문 1부 4. 설문조사표 1부 5. (본부) ’23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지원 추진계획 1부 6.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보도자료) 1부. 끝.

27750170

20230201045507

본청

현장민원과-1074

D000004728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