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1495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이서민 代탁은숙 01/31 김정선 협조 주무관 여혜정 「기후환경 국제협력관련」 자문회의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 국제협력 관련 자문회의 개최 계획 서울시 기후？환경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사업 발굴 및 국제기구 리더십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개요 및 순서 □ 회의개요 ㅇ 회의일시 : 2023.2.1.(수) 14:00~16:00 ㅇ 회의장소 : 서소문 1청사 11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 총 10명(외부 자문위원 5명, 서울시 5명) - 자문위원(5) 연 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2 3 4 5 - 서 울 시(5) : 기후환경정책과장, 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팀장, 주무관 2명 ㅇ 회의주제 -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기후변화 국제협력 방안 마련 - 서울시의 C40에서의 역할 강화 전략 모색 □ 회의순서 (사회 : 국제협력팀장) 순 서 시 간 내 용 비 고 1 14:00~14:10 회의 안내 및 자문위원 소개 - 2 14:10~15:00 개도국 도시 대상 국제협력 방안 3 15:00~15:50 서울시의 C40 역할 강화 전략 C40 소개 4 15:50~16:00 회의 마무리 - 2 개도국 도시 대상 기후환경 국제협력 방안 발굴 □ 추진개요 ㅇ 추진배경 - 정부의 2025년까지 그린 ODA 비중을 OECD DAC 평균 이상 확대 추진 공식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OECD DAC : 개발도상국 원조를 위해 결성된 OECD 산하기구 - 시의 동북아 사막화 방지사업 종료로 인한 신규 국제협력사업 모색 ㅇ 추진목적 - - 신규 사업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를 위한 정책 수립 □ 기후환경 국제협력사업 추진현황 ㅇ 서울시 분 야 세부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백만원) 국제협력 사업 ’16~’22 ’21 ’23~’26 ？ KOICA ODA 자금으로 진행 ㅇ 타 시？도 시？도 세부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백만원) 경기도 ’19~’23 인 천 시 ’18~’27 ㅇ 중앙정부 기 관 주요 국제협력사업 현황 및 목록 사업기간 사업예산(백만원) 환 경 부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의2조(센터의지정등)을 통해 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국제환경센터로 지정 및 운영 - - 한국환경공단 ’20~’21 ’22~’33 (약 10년)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 - 산림청 ’20~’25 ’15~’22 □ 향후계획 ㅇ ㅇ □ 논의사항 ㅇ ㅇ ㅇ 참고자료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 □ 그린뉴딜 ODA 비전 및 3기 중점협력국 ㅇ 기후변화 논의 선도 및 협력 강화 - 글로벌 기후변화 논의 선도 및 환경 분야 국제기구(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 및 녹색기후기금(GCF))와의 협력 확대 ㅇ 전략적 그린뉴딜 ODA 추진 - 수원국 맞춤형 그린뉴딜 ODA 지원 및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 분야(배터리？수소, 수자원？위생 등)를 연계한 융복합 ODA 지원 ㅇ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 - 베트남？미얀마 등 개도국과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ㅇ 제3기 ODA 중점협력국(27개국 중점국가) 권역 국가수 정부 3기 중점협력국 아시아 12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 인도 아프리카 7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 이집트 중동·CIS 4 우즈베키스탄, + 키르키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중남미 4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27개국 3기 중점협력국 신규추가 국가 참고자료2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업 □ GCF 개요 ㅇ 설립목적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 ㅇ 재원조성 : 초기재원 103억불, 1차 재원보충 100억불 ㅇ 재원배분 : 온실가스 감축(50%) + 기후변화 적응(50%) ㅇ 추진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① 에너지 생산 및 보급 ⑤ 기후변화 취약주민·지역사회 지원 ② 저탄소 교통 ⑥ 보건, 식량, 물 안보 ③ 건물·도시·산업·기기 등에 에너지 효율화 ⑦ 인프라 및 인공 환경 ④ 산림 및 토지 이용 ⑧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 ㅇ 사업방식 : GCF 직접 수행 아닌 이사회 승인 인증기구 통해 사업 수행 - GCF는 사업 준비, 이행, 모니터링 등 사업 전 과정 관리 감독 수행 - 국내 인증기구는 한국산업은행(’16년 승인) 및 KOICA(’21년 승인) ※ ’22.10월 GCF는 산업은행의 인도네시아 산업계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지원 승인함 □ GCF 사업 승인 소요기간 및 단계별 절차 ㅇ 소요기간 : ㅇ 승인절차 참고자료3 해외온실가스감축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획득 방안 □ 해외온실가스감축사업(REDD+) 개요 ㅇ 정의 : ①산림전용, ②산림황폐화방지, ③산림보전, ④지속가능한 산림경영, ⑤탄소축적 능력 향상 등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 ㅇ 분류 - (파일럿 사업) 사업지 면적 기준 - (행정단위 사업) 사업지 면적 기준 □ 탄소배출권 획득 절차 □ 고려사항 ㅇ ㅇ 참고자료4 산림청 탄소배출권 발행 시범사업 절차 ㅇ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탄소배출권 발행 성공 - 사업지역 : 캄보디아 깜풍톰주 산단, 산둑지구 지역 70,042ha - 사업기간 : 2015~2022년 - 주요성과 : 온실가스 65만tCO2 감축 성과 달성(’20.9월) - 주요활동 : REDD+ 정책 수립 지원, 공동체림 등록 및 지원, 산림감시단 운영, 농업 기술 교육(비료, 생산 등), 대체소득 사업 개발(수지, 양봉) 등 활동 ㅇ REDD+ 추진절차 절 차 내 용 소요 기간 3 서울시 C40 역할 강화 전략 모색 □ 추진개요 ㅇ 추진배경 : 우리시의 기후위기대응 국제적 위상 제고 필요 ㅇ 추진목적 : □ C40 개요 ㅇ 명 칭 : C40 도시 기후리더십그룹(C40 Cities-Climate Leadership Group) ㅇ 위 치 : 영국(런던) 물리적 사무국은 런던이며 전 세계에서 C40직원들 원격근무 ㅇ 설립경위 : ’05년 켄리빙스턴 前런던시장 주도로 C20 설립 ⇒ ’07년 C40 ※ 서울시: ’06가입, ’09년 C40 총회 개최 ,’08년~’20년 운영위원 활동, ’23년 운영위 재선출 ㅇ 기 능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들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ㅇ 의 장 : 사디크 칸 런던시장(’21.12월~’23.12월) ※ 임기 최대 1년 연장 가능 ㅇ 회원도시 : 97개 도시(84개 대도시？13개 혁신도시) ㅇ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 부의장 - 구성 : 의장1인 + 대도시회원 시장 13인 + 혁신도시(인구 3백만 미만)회원 시장 2인 계 의장 (1) 대도시 (13) 혁신도시 (2) 아프리카 (2) 유럽 (2) 북미 (2) 남미 (2)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2) 동아시아 Central 서남아시아 (2) 16 런던 아비잔, 요하네스버그 밀라노, 바르셀로나 몬트리올, 피닉스 보고타, 부에노스 아이레스 서울, 도쿄 홍콩 두바이, 북다카 오슬로, 프리타운 □ C40 비전 ’30년까지 회원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50년 탄소중립 달성 ㅇ 파리협정의 지구온도 상승 1.5℃ 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도시에 ’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하는 포용적인 기후행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 최근 서울시 C40 활동 주요현황 ㅇ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 아시아 도시 최초로 C40 승인 (’21.6월) - 우리시가 수립 및 C40에 제출한 2050 탄소중립 기후행동계획이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 목표에 부합한다는 C40 승인을 받음 ㅇ 참여 서명 (’21.8월) - ’30년까지 가능한 모든 공공자산에 재생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C40 재생에너지 선언에 참여 서명하였음 ㅇ <대중교통 글로벌연대 C40 시장 성명> 참여 (’21.10월) - COP26에 앞서 대중교통을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친환경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가의 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정치적 성명서에 참여함 ㅇ 우리시 C40 회원도시 의무 참여요건 100% 충족 (’22.2월) - 기후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C40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평가하는 C40 회원도시 의무 참여요건을 모두 충족 완료함 ㅇ 참여 (’22.6월) - 각 도시별 기후환경 분야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교류하는 포럼에 참여하여 회의 참석, 사례 연구 참여 등에 참여할 예정임 ㅇ 우리시 대기질개선, 지속가능한 먹거리, 재생에너지 정책 C40에 홍보 (’22.6월 및 ’23.2월) - C40 <대기질개선>, <지구건강식단> 및 <재생에너지> 도시 정책사례집 발간에 참여 ㅇ C40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총회 시장 화상 참여 (’22.10월) - 하이브리드로 개최된 시장총회에 화상으로 참여하여 서울시의 그린일자리창출 및 포용적 기후변화대응 정책사례 발표 - C40총회에서 ’30년까지 5천만개의 그린일자리 창출 시장 공동 발표에 참여 따로붙임 서울시 C40 활동 사항 □ 서울시 C40 활동 주요 연혁 - (’06년) 서울시 C40 가입 - (’07년) 2차 C40 총회(뉴욕) 시장 참석, 우리시 제3차 총회 유치 성공 - (’09년) 3차 C40 총회 서울 개최 (73개 도시, 1,037명 참가) - (’08~’20년) C40 동아시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운영위원으로 활동 - (’22년) C40 시장총회(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참석 - (’23년) C40 동아시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운영위원으로 재선출 □ C40 시장총회(Mayors’ Summit) 참석 현황 개 최 연 도 서울시 참석자 개 최 연 도 서울시 참석자 제1차 런던(’05) 불참(가입 전) 제5차 요하네스버그(’14) 행정1부시장 제2차 뉴욕(’07) 시 장 제6차 멕시코시티(’16) 기후환경본부장 제3차 서울(’09) 서울시 개최 제7차 코펜하겐(’19) 기후환경본부장 제4차 상파울루(’11) 기후환경본부장 제8차 부에노스아이레스(’22) 시 장(화상 참석) □ 향후계획 ㅇ ㅇ □ 논의사항 참고자료1 C40 회원도시 현황 ㅇ C40 회원도시 현황 : 총 97개 대도시 회원(인구 3백만 이상 도시) 총 84개 유럽 아테네, 바르셀로나, 베를린, 이스탄불, 런던, 리스본, 마드리드, 밀라노, 모스코바, 파리, 로마, 텔아비브, 바르샤바 13개 도시 동아시아 센트럴 베이징, 청두, 다롄, 푸저우, 광저우, 항저우, 홍콩, 난징, 상하이, 선전, 우한, 칭다오, 전장 13개 도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대양주 서울, 도쿄, 요코하마 / 방콕,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케손시티, 싱가포르 / 시드니, 멜버른 12개 도시 아프리카 아비장, 아크라, 아디스아바바, 케이프타운, 다카르, 다르에스살람, 더반, 에쿠르훌레니, 요하네스버그, 라고스, 나이로비, 츠와니 12개 도시 북미 보스턴, 시카고,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마이매이, 몬트리올, 뉴욕, 필라델피아,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토론토, 워싱턴 DC 13개 도시 중남미 보고타, 부에노스아이레스, 쿠리티바, 과달라하라, 리마, 메데진, 멕시코시티, 리우데자네이루, 살바도르, 산티아고, 상파울루, 키토 12개 도시 서남아시아 암만, 벵갈루루, 첸나이, 델리, 다카, 두바이, 카라치, 캘커타, 뭄바이 9개 도시 혁신도시 회원(인구 3백만 미만 도시) 총 13개 유럽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하이델베르크, 오슬로, 로테르담, 스톡홀름, 베니스 7개 도시 동아시아 동남시아 대양주 오클랜드 1개 도시 아프리카 프리타운, 1개 도시 북미 오스틴, 뉴올리언즈, 포틀랜드, 밴쿠버 4개 도시 참고자료2 C40 현재 및 역대 의장 현황 연번 사진 주요 인적사항 및 의장 활동 1 ？ 성명 및 직위 : 사디크 칸 런던시장(‘16.5.~’24.5.) ？ C40 의장 : ’21.12. ~ 현재 ？ 학력 : 노스런던대(메트로폴리탄대)법학 전공 ？ 경력 : 노동당 하원의원(’05~’16), 변호사(’94~’04) 2 ？ 성명 및 직위 : 에릭 가세티 前LA 시장(‘13.6~’22.12) ？ C40 의장 : ‘19.12.~’21.12(2년) ？ 학력 : 콜롬비아대 국제관계학 석사 ？ 경력 : LA 시의회 의원(’01~’13), 시의회 의장(’06~’12) 3 ？ 성명 및 직위 : 안 이달고 파리시장(‘14.4~현재) ？ C40 의장 : ’16.12.~‘19.12(3년) ？ 학력 : 리옹 제3대학교 사회법 석사), 파리 제10대학교 행정학 석사 ？ 경력 : 파리1부시장(’01~’14), 파리시의회 의원(’01~’20) 4 ？ 성명 및 직위 : 에두아르도 파에스 前리우시장(‘09~’16, ‘21~현재) ？ C40 의장 : ’13.12.~‘16.12(3년) ？ 학력 : 리우 폰티픽 가톨릭대 법학 전공 ？ 경력 : 브라질 연방의원(’99~‘07), 리우 관광체육 비서관(’07~‘08) 5 ？ 성명 및 직위 : 마이클 블룸버그 前뉴욕시장(‘02-’13) ？ C40 의장 : ‘10.12.~’13.12(3년) 현재 C40 이사회 대표 ？ 학력 : 하버드대학교 MBA, 존스홉킨스대 ？ 경력 : 유엔기후변화특사(2014~현재), 블룸버그통신 창립자, WHO 글로벌대사 6 ？ 성명 및 직위 : 데이비드 밀러 前토론토시장(‘03-’10) ？ C40 의장 : ‘10.12.~’13.12(3년) ？ 학력 : 토론토로스쿨 법학 전공 ？ 경력 : WWF 캐나다 CEO(‘13-’17), 변호사 활동 7 ？ 성명 및 직위 : 켄 리빙스턴 前런던시장(‘00-’08) ？ C40 의장 : ‘10.12. ~ ’13.12(3년) ？ 학력 : 고등학교 중퇴 ？ 경력 : 노동당 상원의원(‘87~’01) 연번 사 진 내 용 3 ？ 직위 : C40 사무총장 ？ 성명 : 마크 와츠 (Mark Watts) ？ 학력 : 영국 노팅엄 대학 역사철학 학사 ？ 경력 : 런던 시장 수석고문 역임 참고자료3 현 서울시장 소개자료 C40 기후변화대응 노력 적극 참여 <오세훈시장 재직중> ㅇ 서울시 C40 정회원도시로 가입 (’06) ㅇ C40 서울총회 개최 (’09) ㅇ C40 운영위원 선출 및 활동 (’08∼’20) ㅇ 2050 탄소중립 위한 2026년까지 탄소배출 30% 감축 목표 설정(‘22.1.) ㅇ C40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총회 화상 참석(’22.10.) <서울시> ㅇ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 C40 승인 (’21.6월) ㅇ 수상 (’14년 및 ’19년 태양광 사업, ’16 민관협력 사업으로 수상) ㅇ , , , <재생에너지선언> 참여 등 최초의 서울시 4선 시장 재직 중(’22.7.1.~) ⇒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등 핵심 사업 추진 ㅇ (약자와의 동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강화 ㅇ (글로벌 도시) 아시아 선도 매력도시 조성, 서울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ㅇ (안전 도시) 기후변화 및 기반시설 노후화 대비한 도시 안전 강화 □ 국회의원 재직 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선거 기틀 마련 ㅇ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 담당,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산파 역할 변호사 활동 시 환경변호사로 유명 ㅇ 대한민국 최초로 ‘일조권’을 ‘환경권’으로 인정받게 한 환경변호사 ㅇ 대한민국 대표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시민상담실장과 법률위원장 겸 상임집행위원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 4 행정사항 □ 자문위원 참석 수당 지급 ㅇ 지급대상 : 등 5명 ㅇ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ㅇ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개인 은행계좌에 무통장 계좌입금 ㅇ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사무관리비(201-01)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ODA 최상위 국가 종합전략임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산업 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해 보층을 지원하는 사업

27750005

20230201045507

본청

기후환경정책과-1495

D000004728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