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535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유진 최희곤 01/31 김복재 2023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시설 노원청소년센터 할인손실금 지원 계획 2023. 1.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2023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시설 노원청소년센터 할인손실금 지원 계획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장) 인근의 주민편익시설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노원청소년센터에 주민할인 손실금을 지원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 동법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운영관련 협의사항」협약서(’97.12.19./ ’07.12.18.) - 당사자 : 서울특별시(자원순환과, 청소년담당관), 노원청소년수련관장, 노원주민협의체 지원경위 ○ ’97.12.19. 협약서 :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35% 감면 및 지원 - 당사자 : 서울특별시(폐기물시설과, 청소년과), 노원청소년수련관장, 노원주민협의체 - 내 용 :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수영, 헬스, 에어로빅 이용료의 35% 감면(청소년담당관 예산) ○ ’07.12.18. 협약서 :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50% 감면 및 지원 - 청소년정책과 35%, 자원순환과 15% 분담하여 이용료 감면율 확대(35%→50%) 추진현황 ○ ’22년 할인손실금 보전율 : 100% 보전 (단위:천원) 부 서 할인손실금 보전액 보전율 비고 청소년정책과 (35% 할인분) 210,424 210,424 100% ○ 그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 12월 손실액은 예상액을 가신청 교부 후, 다음 해 감면 및 보전 실적에 정산 반영함에 따라 실제 해당연도 실적보다 많거나 적게 표시될 수 있음 【 수영장 여성 할인(10%) 중복 적용 : 사용료의 최대 60% 감면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08.7.30.)으로 13세~55세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 규정 신설 - 영향지역주민들에 대한 50% 지원 외에 조례에 의한 10% 추가 할인으로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 할인 중복 적용 가능 Ⅱ 할인손실금 지원계획 개 요 ○ 대상시설 : 시립노원청소년센터 ○ 내 용 :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수영, 헬스, 에어로빅 이용료의 35% 감면 보전 ※ 전체 50% 감면 중 청소년정책과 35%, 자원순환과 15% 보전 ○ 보전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예 산 액 : 312,000천원 지원계획 ○ 지급방법 :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 손실액 기준으로 분기별 교부 - 10월~12월(4분기) 손실액에 대한 보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 - 12월 손실액은 예상 계산하여 가신청 후 ’23년 1분기에 정산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교부 대상 전년 12월 및 당해 1~3월 손실액 4~6월 손실액 7~9월 손실액 10~12월 손실액 (예산 범위 내 교부) 신청 및 교부일정 4월 7월 10월 12월 ○ 교부방법 - 해당 법인의 신청(분기별 할인손실액 현황 자료, 청구서, 통장사본 제출)에 의거, 법인통장으로 지급 - 예산과목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행정사항 ○ 2023년도 할인손실금 지원 계획 통보 : ’23. 2월 ○ 할인손실금 지원 1차 교부 : ’23. 4월 붙임 1. 노원청소년센터 운영관련 협약서 1부. 2. 영향지역 할인 및 손실 현황(1998~202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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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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