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00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5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미진 송수성 하영태 이수연 김상한 01/31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한파대비 취약계층 이용 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한파대비 취약계층 이용 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2023. 1. 31. (화) 복 지 정 책 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파대비 취약계층 이용 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이례적인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라 운영비 부담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예비비를 사용하여 난방비 특별지원을 신속 추진하고자 함 □ 예비비 사용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ㅇ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예비비의 사용) □ 추진배경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에너지 가격 급등 - 국제천연가스 가격(백만 btu) : (`21.3.) 6.1달러 → (`22.9.) 69.3달러 ㅇ 계속되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 이용 시설 운영부담 가중 □ 향후계획 ㅇ 예비비 사용 승인 및 배정(예산담당관→시설 소관 부서) ㅇ 지원금 집행(시설 소관 부서 → 자치구·대상시설) - 특별지원금 시설 교부 시 난방비는 기타 사업비 부족분 등에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안내 및 관리 철저 붙임 : 취약계층 이용 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대상 시설 현황 1부. 예비비 지출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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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500

D0000047282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