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치구 지도점검 및 세무조사 관련서울시 세무조사 공무원 교육 추진 계획 (수정)
문서번호 세무과-1918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조사팀장 세무과장 전종환 김대진 01/31 송영민 협조 세입총괄팀장 권선미 2023년 자치구 지도점검 및 세무조사 관련 서울시 세무조사 공무원 교육 추진 계획 (수정) 2023. 1. 31. 세 무 과 2023년 자치구 지도점검 및 세무조사 관련 서울시 세무조사 공무원 교육 추진 계획 자치구 지도점검 및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과세 실현과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무조사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 교육 목표 ㅇ 공평과세 실현 및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조사공무원 역량 강화 - 조세심판원 및 법원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지방세 규정에 대한 적용 능력 확보 ㅇ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 교육을 통해 누락세원 일실 방지 - 감면후 사후관리 미흡, 후발적 사유에 의한 중과세 사유 발생 등 추징사례 교육 ㅇ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 학습 및 조사능력 향상 교육 □ 교육 개요 ㅇ - 내부교육(3일) 및 연수원을 활용한 외부워크숍(2일)을 병행하여 추진 ㅇ 교육 방법: 토론 및 강의 - 내부교육(3일): 자치구 지도점검 및 세무조사 추징조서를 통한 이론 교육 - 외부워크숍(2일): 조사전문가 초청 강의 및 토론을 통한 조사역량 심화학습 ※ ㅇ 교육 장소 - ㅇ 교육 내용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및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분석 및 쟁점 논의 - 지방세 관련 법규와 세무조사 방법 등 제반 절차와 운영 방법 교육 - 최근 선고된 지방세 대법원 판례 소개 - 전국 단위 조세 사건 브리핑 - 국세와 관련된 지방세의 효과적인 세무조사 방법 및 사례 ㅇ 세부 일정 □ 소요 예산 ㅇ 외부강사료 지급: 360,000원(교육 2시간)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표에 따라 법률 분야 5년 이상 활동 경력자에 대한 지급 기준을 적용(기본 1시간 240,000원, 추가 1시간당 120,000원) ㅇ 예산과목 - 재무국 세무과, 세수증대동기부여,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외부강사 소개 □ 강의 및 경력사항
27747319
20230201045507
본청
세무과-1918
D000004727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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