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67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진수희 代최홍규 01/31 박순규 협조 주무관 이충건 - - 실무협의 결과 보고 2023.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실무협의 결과 보고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3.01.27. 10시~11시 / 서소문2청사 14층 회의실 ㅇ 참 석 : 건축관리팀장, 담당 주무관 ㅇ 주요내용 : 기초자료 분석 및 용역 추진 방향 논의 주요 논의내용 ㅇ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구역 및 산정구역 대상의 선택과 집중 필요 - 가로구역별 높이 관리의 한계 및 관리 효과 미비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적용지역은 지정구역의 39%에 불과함 ？ 61%는 도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정비계획등) 구역 - 노선상업지역의 평균 용적률 고려시, 기준 높이 이하에서도 용적률 달성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로구역 경관형성 유도 효과 미비 ㅇ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의 타당성과 위상 제고 필요 - 실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관리 방향 전환에 대한 근거 마련 추진 ？ 도시관리계획상(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의 높이기준과 가로구역 높이 기준의 차이 및 사례 검토 추가 - 도시관리계획 적용 지역, 일조권 적용 지역등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 발굴 ？ 상세 검토 후 지정 구역화 검토 - 지정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준의 공간관리 마련(가로경관 형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활용 확대 등) ？ 규제로서 인식되지 않고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역할 재정립 ㅇ 기존 운영지침에 재검토 및 향후 개선방안 제시 필요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운영지침 활용상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예정 - 최근 5년간 건축 허가 및 심의자료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2차 실무협의 논의 사항(‘23. 2월 중) ㅇ 기존 가로구역별 높이계획 운영 지침(지정구역, 산정구역 포함) 문제점 및 개선안 발굴 ㅇ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높이관리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 적용 용적률을 확보하면서 높이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등 검토 (예시) 간선부/이면부 관리 목적의 차이에 따른 인센티브 계획 활용 구분 관리(최고높이제한) 목적 검토사항 방안 공통사항 차별사항 간선도로 가로 경관 형성 가로변 활성화 등 개방감, 녹지확보, 다양한 스카이라인 고층화유도를 통한 통경축 확보 건축한계선 확보, 저층부/고층부 차별화, 용적률 달성 이면도로 주거환경보호(채광,통풍 등) 기반시설(도로폭등) 소요 도로폭 확보방안 붙임 실무회의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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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167

D000004728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