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항소이유서 제출(2021-0265)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항소심 항소이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여 송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사건표시 ○ 항소이유서 주요 내용 - 원심 판결은 원고가 사건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였으나, 1943년경 29번 지방도로 개설시 일부용지는 유상으로, 도로용지는 기부채납으로 무상제공된 사실이 관련 공사 자료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 인정에 있어 오류가 있음. -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는 점,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면 우리 시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봄이 마땅하고 따라서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할 것임. 붙임 1. 항소이유서 1부. 끝.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1/31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324 ( 2023. 1. 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7745482
20230201045507
본청
도로계획과-1324
D000004727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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