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939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김화영 代이용옥 김창규 01/30 홍선기 협 조 「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 정책 내실화 방안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 정책 내실화 방안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1.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 정책 내실화 방안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 정책 내실화 방안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착수보고회 개요 ㅇ 일 시: 2023. 1. 18.(수) 10:00~11:30 ㅇ 장 소: 본관 11층 공용회의실2 ㅇ 참 석 자: 총 9명 - 내 부(5) : - 전문가(2) : - 용역사(2) : ㅇ 주요내용 - 과업 수행업체 참여인력 및 추진일정 - 과업 수행방향·방법 및 추진계획 보고 - 과업 추진계획에 대한 참석자 의견 제시 및 자문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 정책 내실화 방안 용역 ？ 용역기간: 2022.12.13. ~ 2023.03.12. ？ 용 역 비: 금21,310천원(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 공공건축가, 건축위원회(경관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건축 관련 위원회와 건축정책위원회의 각각의 역할, 기능 등 유기적인 연계방안 마련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역건축정책위원회 사례 조사 및 분석·평가 -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서울시 건축 정책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검토 Ⅱ 주요 자문의견 □ 용역 추진방향 □ 유기적 연계방안 □ 기능 강화 및 내실화 방안 □ 건축 정책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 Ⅲ 행정사항 ㅇ 자문의견을 용역사에 통보하여 과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ㅇ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 - 지급대상 : - 지 출 액 : 300천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ㅇ ‘23. 1. ~ 3. : 실무회의 개최(수시) ㅇ ‘23. 2. : 중간보고 ㅇ ‘23. 3. : 최종보고 ㅇ ‘23. 3. : 용역 준공 붙임 1. 착수보고 자료 1부. 2. 자문위원 참석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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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기획담당관-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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