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8125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219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강익수 代우종우 박순규 김승원 유창수 한제현 12/08 오세훈 협 조 문화시설총괄팀장 이남재 의료시설과장 정채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녹색건축팀장 박진국 주무관 홍건표 주무관 김동욱 주무관 우종우 저탄소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 2022.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탄소감축)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저탄소·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 건축물의 탄소감축에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등 추진계획을 마련함.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탄소저감) 목조건축은 RC조에 비해 자체 탄소 저장 능력이 뛰어나며, 탄소 배출 저감 효과 우수 ○ 목조건축은 RC조에 비해 단위면적(㎡)당 CO₂배출량 약 22% ○ 목조는 자체 탄소 저장능력이 있음(단위면적당 0.33t의 CO₂저장) ※ 다만,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는 자국목재 사용에 대해서 탄소저장량을 인정하고 있음 (디 자 인) 자유로운 형태 구현 가능한 목조건축 사례 증가 구 분 메트로폴(스페인, 세빌라) 리치몬드 올림픽 오벌(캐나다, 리치몬드) 규모,기간 18,200㎡(4층) / 약 7년(‘04~’11) 67,566㎡(3층) / 약 2년(‘06~’08) 용도 박물관, 근린생활시설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이미지 《 유선형 디자인 목조건축물 사례 》 출처 :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시민인식) 국민들의 목조건축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임 ○ 국민은 건축에서 목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약 83%)이고, 도시목조화 사업에 대해 대다수(약 77%) 찬성 (경제성) 향후 목재산업 커지면 가격 경쟁력 갖춰질 것으로 예상 ○ (현황) RC조 대비 목조 5층 이하 공사비 16% 내외 증가, 6층 이상은 고층화에 비례하여 공사비 추가 증가(출처 : 산림청 통계 자료) ○ (향후) 캐나다 목조 건축 산업 사례 고려 시 목재산업이 성장하면 RC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추정(출처 : 서울연구원) -‘90년대부터 목조건축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캐나다는 목조 시공비가 콘크리트보다 8% 높았으나, 현재는 RC보다 목조 건설 비용이 낮아지는 추세임 (목조장점) RC조에 비해 단열성, 내진성, 구조강도 등 우수 ○ 단열성능은 RC조의 7배, 무게가 가벼워 지진에 강하고, 구조용 공학목재인 집성판(CLT) 개발로 고층화 기반 마련 Ⅱ 국내외 목조건축 현황 (해외) 공공건축물 목조화 선도를 위한 정책 및 건축 추진 ○ (정책)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공공건축물 신축 시 목재 사용 법제화 ○ (건축) 목조건축물 고층화(10~18층) 기술경쟁 (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시범사업 추진 ○ 최초 5층 목조건축물 시범사업 완료, 7층 시범사업 추진중 (서울시) 최근 5년 우리 시 공공 목조건축물 사례 無 ○ ’20.11. 이전 목조건축 규모제한(5층 이하, 3천㎡ 이하)에 따른 목조건축 한계 ○ 공사비 증가, 목조건축 필요성 인식 부족 등이 실적 부재 원인으로 추정 출처 : 홍원기 외 5인, “저탄소 장수명 공동주택의 공법 개발 및 타당성 분석”, 2010.2 전 국민 대상(표본수 4천명)으로 한 목재사용에 대한 시민인식 설문조사(2019, 2021), 국립산림과학원 Cross Laminated Timber : 구조용집성판이라고 하며 나무결을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여 쌓은 합판을 여러장 붙여 많든 신개념 집성판으로 목재의 단점인 휨과 뒤틀림이 없고 강도와 내구성은 훨씬 높다. Ⅲ 추진 방안 < 추진 방향 > ◆ 저탄소·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기술지원, 현장지도를 위해“목조건축 전문 자문단”구성·운영 ◆ 관계기관 협력하여 민간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1. 서울시 공공건축물 목조건축 시범사업 추진 추진방향 ○ 국산목재 사용 확대를 위한 공공건축물 목조건축 선도 및 활성화 - 공공이 목재 조달계약시 국산목재 45%(‘24부터 50%) 이상 구매( 「목재이용법」 ) ○ 시범사업을 통한 목조건축을 선도하고 적용 확대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해 갖춰진 기술역량,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 목조건축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 ○ 우리 시 목조건축 활성화 선도를 위하여 - 시범사업 대상지 : ○ 사업부서·기술부서 등 시범사업 TF팀 꾸려 유기적 협력 통해 사업 추진 유관부서 역할 및 협력 사항 시범사업 대상지 : ○ 사업개요 ○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2. 컨트롤타워 기능“목조건축 전문 자문단” 구성·운영 추진방향 ○ 목조건축협회, 목재공학회, 기술인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 기획,공모 및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 기술지원으로 목조건축 체계 구축 추진계획 ○ (구성) 목조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전문가 등으로 18명 내외 구성 ○ (운영) 건축기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기술 및 현장지도 등 목조건축 전문 자문위원 투입 목조건축 전문 자문위원 투입 목조건축 전문 자문단 운영 - 예산적정성, 구조안전, 시공·감리 등 기술 자문 및 단계별 심의 자문위원 참여 등 ？ ？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공공건축공사 사업 추진 절차 > 3.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확대와 민간분야 지원 방안 발굴 ○ (공공)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갖춰진 기술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건축물 목조건축물 단계적 적용 확대 - 초기 사업구상 시(투사심사 전) “서울시 목조건축 전문 자문단” 검토 ○ (민간) 목조건축 시범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민간분야 활성화 방안 연구 - 국토부, 산림청과 협력하여 건축기준, 세제, 금융등 다각도 제도개선 방안 마련. 붙임 1. 1부. 2. 해외 목조건축 추진 현황 및 사례 1부. 3. 국내 목조건축 현황 및 시범사업 사례 1부. 4. 목조건축 탄소 저감 효과 및 특징 1부. 5. 목조건축 경제성 분석 자료 및 공사비 산정 근거 각 1부. 6. 목재사용에 대한 시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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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38125

D00000469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