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37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용호 이준봉 김희정 이동률 01/26 김의승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법률전문요원) 임용계획 2022. 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일반임기제공무원(법률전문요원) 임용계획 법률전문요원 의원면직 요청에 따른 업무 공백 해소 및 법률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신규 임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퇴직예정자 직무분야 성명 직급 계약기간 퇴직사유 퇴직예정일 법률전문요원 (변호사)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 채용의 필요성 ？ 법률검토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인력 재채용 필요 - 자치법규 증가에 따른 규제심사 및 쟁점조례안 증가, 중앙정부 건의 법령？제도 및 규제 개선 과제 등 법률검토 사항 증가, 납세자보호 관련 법률 검토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률전문인력 지속 확보 필요 ？？ 신규 임용개요 ？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등급 근무예정 부 서 임용 인원 주요직무내용 법률전문 요 원 (변호사)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법무담당관 1명 ○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규제심사 및 법률 지원 ○ 법령？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과제 관련 법률 지원 ○ 행정심판 관련 법률 지원 ○ 납세자보호 등 법률적 현안 검토 등 ？ 임용방법: 경력경쟁임용(1차 서류, 2차 면접)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 제1항 ？？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서 정한 금액 - 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 구분 상한액 하한액 임기제 6급(상당) 77,932 51,928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추진절차(인재개발원 공동채용)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기획조정실) 정원유지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유지 검토？통보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공고기간 만료 후 접수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법무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법무담당관)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기획담당관) (인사과) ？？ 추진일정(안) ？ 임용계획 심의 요청(법무담당관 ⇒ 인사과) ’22. 1. 26.(수) ？ 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인사과) ’22. 2. 14.(월)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22. 2. ~ 4월 ？ 임용승인 요청(법무담당관 ⇒ 인사과) ’22. 4. ？ 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인사과) ’22. 4.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22. 4. 붙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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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337

D0000044619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