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62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김은례 김인겸 김형규 01/17 이상훈 협 조 주차관리팀장 박양규 2층이상 건축물식 주차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특별점검 계획 2022. 1.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2층이상 건축물식 주차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특별점검 계획 최근 2층이상 건축물 주차장 내 차량 추락사고 발생에 따라, 시？구？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특별 점검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주차장법 제3조제②항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 구조·설비기준) 제？항 제12호 -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2톤 차량이 20km/h 속도로 정면 충돌시 견디는 강도의 구조물 ②「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③ 두께 20㎝, 높이60㎝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 추진배경 ○ 최근 차량 추락사고 : 부산 홈플러스(’21.12.30), 서울 중구(’22.01.06) Ⅱ 점 검 개 요 ○ 기 간 : ’22. 1. 20. ~ 2. 14.(15일간) ○ 대 상 : 2층 이상 건축물 주차장 - (서울시) 시영주차장 중 2층이상 건물 주차장 12개소 점검완료(’22.1월), 2개소 안전시설물 보완중(~’22.1월) - (자치구) 구영？민영 및 부설주차장 중 2층이상 건물식 주차장 (‘20. 12. 기준) 구 분 계 시 영 구 영 민영 부 설 노상 노외 노상 노외 주 택 일 반 개 소 317,179 64 67 11,339 1,012 830 210,331 93,536 2층이상 주차장 - 12 - 자치구 주차장 < ’21. 1.20.(목)한 대상 현황 파악·제출> ※ 주차장 통계 : `21. 12월 기준자료( ’22년 1월중 수합·작성) ○ 점 검 반 : 구별 3인 점검 (건축구조 및 안전관리 외부전문가 2인, 직원 1인) - 건축구조 및 안전관리 외부전문가 인력 pool 활용(붙임 자료) ※ 자치구 별도 외부전문가 구성·운영 가능 ○ 중점 점검사항 - 2층 이상 건축물 주차장의 추락방지 시설 실태파악 - 안전시설 미흡시 시설보완 및 행정조치(과징금 부과 등), 현장 컨설팅 시행 ○ 점검절차 ①점검 준비 (市·區 소관부서) 현장 점검 (점검 전문가) 점검표 작성 (점검 전문가) ③결과 제출 (區 소관부서) ？市 점검실행 계획 공문 시행 ？區 점검 주차장 (2층이상 주차장) 현황파악 및 건물주 등 사전 안내 ？ 전문가 현장 점검 (전문가 2, 직원1) ？ 추락방지 안전시설 구조물 안전상태 점검 ？ 종합의견 작성 (안전관리 등 점검표) (전문가→區소관부서) ※ 건축구조 ·안전관리 전문가 총괄 작성 ？ 실태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제출 ？ 점검 전문가 예산 배정 요청 Ⅲ 세부 점검 및 조치 계획 ？？ 점검대상 파악 및 사전안내 ○ 점검대상 파악(2층이상 건축물 주차장 개소) 및 현황 제출 (~1.20.) (기준 : 개소) 구분 구영 민영 부설(주택) 부설(일반건물)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자치구명 ○ 점검대상 건물 주차장의 ‘건물주·관리인’에게 점검 일정 사전 안내 (~1.25.) ○ 점검일정에 따라 ‘전문가 2인(건축구조, 안전관리)’ 자치구별 컨텍 ？？ 현장점검 ○ 점 검 자 : 건축구조 및 안전관리 전문가 2명, 區직원 1인 ○ 점검개소 : 일 평균 4개소 이상 (2층이상 건축물 주차장) - 구별 주차장 거리, 점검대상 개소수에 따라 일 평균 점검개소 조정 가능 ○ 주요 점검내용 - 추락 방지 안전시설 구조물 현황 및 안전상태 점검(붙임 체크리스트) ① ’10. 2. 17 ～ 현재 건물 : ‘붙임2’의 ① 체크리스트 ② ’08. 2. 22 ～ ’10.2.16 건물 : ‘붙임2’의 ② 체크리스트 ③ ’08. 2. 21 이전 건물 : ‘붙임2’의 ③ 체크리스트 - 결함 부위별 위해요소, 보수 및 보강 조치 필요부분 사진 촬영 - 점검대상 ‘주차장 관리인’ 또는 ‘건물주’에게 구조물 안전상태 현장 안내 ？？ 점검 의견수렴 및 실태점검 후속 처리 ○ 전문가 2인 및 담당자 점검사항 의견종합 (전문가 2인, 자치구 담당) - 전문가 및 구 담당자의 점검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표 작성 ※ 건축구조 및 안전관리 전문가 총괄 작성 ○ 점검결과 ‘추락방지 안전시설’ 미흡한 시설물의 경우 시정명령 (시설보완) 현장 안내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안내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5] :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과징금 250만원) ※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부과 가능(1천만원내)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 42,000천원 - 전문가 점검수당 30만원/1일·인, 4시간미만 점검 1/2(반일) 수당지급 ※ 전문가 수당 70% 시비 지원(25개 자치구, 4일 점검 기준) ○ 예산과목 :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사무관리비 Ⅴ 행 정 사 항 ○ 2층 이상 건축물 주차장 개소수 현황파악 및 제출 (~1.20) ○ 전문가 수당 관련 시비 배정 요청 (~2.15) - 전문가 2인(일) 4일 수당의 70% 시비 지원(최고한도 구별 1,680천원) ※ (2인 × 300,000원 × 4일) × 70% = 1,680천원 ○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 제출 (~2.21) - 전문가 종합 검토의견, 시설보수·보강 등 조치현황, 과징금 부과 현황 - 점검대상 체크리스트 현황 제출 붙임 : 1. 국토부 공문(주차장시설 특별점검) 1부. 2. 실태점검표 1부. 3. 건축구조 및 안전관리 전문가 명단 1부(공문 별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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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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