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5060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자치경찰위원회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사재우 이동주 12/28 전재명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24차 회의 결과보고 2021. 12.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24차 회의 결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1. 12. 17.(금) 10:00 ～ 11:50 ？？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총 17명 ○ 자치경찰위원회(6명) :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 4명 ○ 사무국(11명) : 총괄·협력·지원 과장, 위원회？인사？협력·여성청소년？교통·생활안전？교육후생·인권감사 팀장 ？？ 안 건 : 총 16건(의결안건 10건, 보고안건 6건) ○ (의결안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전보에 관한 건 ○ (의결안건)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의견 제출에 관한 건 ○ (의결안건)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의결 건 ○ (의결안건) 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 위원 추천에 관한 건 ○ (의결안건) 서울시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지휘 건 ○ (의결안건)「서울특별시경찰청 소년업무규칙」(안)의 심의？의결 건 ○ (의결안건)「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안)의 심의？의결 건 ○ (의결안건)「지역？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규칙」(안)의 심의？의결 건 ○ (의결안건)「서울특별시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안)의 심의？의결 건 ○ (의결안건) 양천경찰서 감사결과 심의？의결 건 ○ (보고안건) 자치경찰관 후생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지원 추진계획 보고 건 ○ (보고안건) 2022년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 추진계획(안) 보고 건 ○ (보고안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사운영 규정(안) 관련 보고(서면) ○ (보고안건) 제2차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결과보고(서면) ○ (보고안건) 서울경찰청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에 관한 보고(서면) ○ (보고안건) 서초경찰서 종합감사 관련 서울경찰청 결과보고(서면) Ⅱ 의결안건 주요 내용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전보에 관한 건 (원안가결) ○ 서울경찰청장이 전보 추천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5명)에 대한 전보 임용 의결 ？？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의견 제출에 관한 건 (원안가결) ○ 대상자(2명) 보직 전보 발령에 대해 동의 ？？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의결 건 (원안가결) ○ ‘아동학대 예방 캘리그라피’ 작품 공모전 수상자(14명)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상장) 수여 의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 위원 추천에 관한 건 (원안가결) ○ 특별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의결 ？？ 서울시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지휘 건 (원안가결) ○ (배경)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한 각종 범죄？사건사고 예방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 등 기능별·테마별 맞춤형 경찰활동을 추진 ○ (기간) ’21.12.20.(월) ~ ’22.1.7.(금) ○ 서울경찰청은 서울시민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각종범죄 예방과 방역수칙위반 단속 등 연말연시 특별 치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22년 1월 14일까지 그간의 추진결과(수범사례 적극발굴)를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토록 지휘 의결 ？？「서울특별시경찰청 소년업무규칙」(안)의 심의·의결 건 (원안가결)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폐지 예정인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중 자치경찰사무인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을 위하여「서울특별시경찰청 소년업무규칙」을 붙임과 같이 의결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안)의 심의·의결 건 (보류) ？？「서울특별시경찰청 지역·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규칙」(안)의 심의·의결 건 (원안가결)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이 폐지(’21.4.30.)됨에 따라, 범죄예방진단 관련 업무의 원활한 처리 및 운영을 위한 서울경찰청의 ？서울특별시경찰청 지역·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규칙？을 붙임과 같이 의결 ※ ？서울특별시경찰청 지역·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규칙？전문 붙임 참조 ？？「서울특별시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안)의 심의·의결 건 (원안가결)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청 예규인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이 폐지(’21.4.30.)됨에 따라, 생활안전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 및 운영을 위한 서울경찰청의 ？서울특별시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을 붙임과 같이 의결 ※ ？서울특별시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전문 붙임 참조 ？？ 양천경찰서 자치경찰사무 감사 결과 심의·의결 건 (원안가결) ○ ’21.11.15.~17.(3일 간) 위원회 의결 주요시책 10건 및 서울경찰청 중점추진 과제 17건 관련 양천경찰서 이행실태 점검 / 우수사례 발굴 및 현장 건의사항 취합 결과 보고 ○ 서울경찰청장(양천경찰서장)은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기존시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시책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자치경찰사무 수행 우수사례 유공자에 대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을 의결 Ⅲ 보고안건 주요 내용 ？？ 자치경찰관 후생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지원 추진계획(안) 보고 건 ？？ 2022년도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 추진계획(안) 관련 보고 건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사운영 규정(안) 관련 보고 (서면) ？？ 제2차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결과보고 (서면) ？？ 서울경찰청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에 관한 보고 (서면) ？？ 서초경찰서 종합감사 관련 서울경찰청 결과보고 (서면) Ⅳ 주요 의견 ○ (안건 134호) 경찰청의 해석이 다소 경직적이나 위법부당하지는 않음. 추후 법령 개정에 걸리는 동안 한시적으로 의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 有 ○ (안건 134호) 양성평등 이슈가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소년’법 등의 워딩을 재차 고민해볼 필요도 있음 ○ (안건 133호) 경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다수 있으며,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판사들의 시선이 천차만별로 판결의 균질성, 예측 가능성 저해 ○ (안건 132호) 경찰법 24조 1항 17호를 지나치게 원용할 경우, 자치경찰위원회가 수동적인 지위로 전락할 위험 有 ○ (안건 132호) 심의·의결 건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주체성을 고민할 필요 ○ (안건 132호) 경찰법 24조 1항 17호 관련, 소관 사무에 대한 분장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함 ○ (안건 132호) 추천 요청이 왔으므로 추천은 하되, 자치사무의 성격상 적절치 않은 추천은 추후 법령 개정으로 지양해야 함 ○ (안건 133호) 경찰에만 무리한 책임을 강요하기보다 행정기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건 134호) 임무가 늘어나는 동시에 조직 인프라 구축,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기획부서와 현장부서 간 괴리 발생 ○ (안건 136호) 범죄예방진단규칙 상 진단 주체에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要 ○ (안건 137호) 생활안전협의회 규칙을 만들기에 앞서 현장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고민해봐야 함 ○ (안건 134호) 서울시 지자체 특색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함 ※ 예컨대 타 지자체에 비해 다수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 ○ (안건 134호) ‘조사 위험성 평가’를 통합적으로 실행할 필요 有 ○ (안건 134호) 규정 조문에 ‘보호종료아동’을 명문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함 붙임 : 1. 24차 의결서 1부 2. 24차 회의록 1부 3. 24차 속기록 1부 4. 24차 참석자 명단 1부 5. 안건대장(’21.12.17.) 1부 6.「서울특별시경찰청 소년업무규칙」전문 1부 7.「지역？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규칙」전문 1부 8.「서울특별시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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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총괄과-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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