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치행정과-1963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결 재 차진경 안미진 강석 09/27 김상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47번, 박완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3447번 > 1. 주민자치회 관련 가. 주민자치회 개요 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다. 최근 10년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현황 통계(지원예산, 정원 및 현원 포함) 2. 구별 주민자치지원단 관련 가. 주민자치지원단 개요(인원, 인건비, 사무실 등 예산지원액) 나. 단장 및 단원 선발 방식 다. 구별 구성 및 운영현황(단장, 단원에 대한 주요 이력 및 해당구 거주여부) 3. 동별 주민자치지원관 관련 가. 주민자치지원단 개요(인원, 인건비, 사무실 등 예산지원액) 나. 주민자치지원관 선발방식 다. 주민자치지원관 구성 및 운영현황(지원관 주요 이력 및 해당동 거주여부) 1. 주민자치회 관련 가. 주민자치회 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29조 － ’17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활성화 추진계획(’17.2. 행정자치부) －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17.2. 행정1부시장 방침)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7.) ○ 추진시기 : 2017년~ ○ 구성방법 : 주민자치 교육 후 동 단위 공개 추첨으로 50인 이내(임기2년) －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2명, 간사 1명 등 임원 선출 － 위원 활동 중 탈퇴 등으로 30∼35명 수준으로 운영 ○ 구성현황(’21.3월 기준) 구 분 위원수 성별 구분 연령별 남 여 40대미만 40대 50대 60대이상 주민자치회 10,163명 4,453명 (44%) 5,710명 (56%) 453명 (4%) 1,494명 (15%) 3,270명 (32%) 4,946명 (49%) ※ 주민자치회 미구성동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약 25인) 구성 · 운영 중 ○ 운영방법 : 분과위원회(월 1회 이상), 주민총회(연 1회) 주민 욕구조사 → 분과별 의제개발 → 임원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분과위원장 등) → 민관협력회의 (주민자치회 임원, 동장, 자치사업단 등) → 성과 공유회 → 주민총회 (연1회) ○ 지원내용 : 주민자치회 제도 구축을 위한 사업비 지원 - (구) 주민자치사업단 : 시범동 이후 최대 5년까지 지원 ？ 자치구 시행동에 대한 모집 홍보, 교육 등을 지원 - (동) 주민자치회 : 동별 2년간 한시 지원 ？ 주민자치회 시행동에 대한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구 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서울시 자치구별 조례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서울시 자치구별 조례 기 능 ·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 주민 자치활동 강화 · 지역공동체 형성 등 · 자치계획 수립 및 집행 · 지역문제 개선 건의 및 협의 · 자치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 등 구 성 25명 이내 50명 이내 다.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17년부터 시행) : 22개 자치구 236개 동 시행 중 ○ 1단계(’17~) 4개구 : 61개동 ○ 2단계(’18~) 11개구: 140개동 ○ 3단계(’19~) 7개구 : 35개동 ※ 3개구(중구, 서초구, 강남구)는 조례 미제정으로 미시행 2. 구별 주민자치지원단 관련 가. 구 주민자치지원단 개요 ○ 주민자치지원단(서울시 명칭 : 주민자치사업단) -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구청과,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와의 민관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이 취지에 맞게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구 단위로 설치되는 중간지원조직 ○ 주요기능 -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지원, 민관협력 촉진 - 주민자치회 홍보, 주민자치학교 기획·운영 지원 - 주민자치회, 동자치지원관 교육 운영 - 사업모니터링 및 사업기록 ○ 인 원(’21.8.) : 단장 22명, 단원 37명(22개구) ○ 예산지원액 : 붙임 1 나. 선발방식 : 공개경쟁채용방식을 통한 선발 ※ 자치, 마을, 복지, 공익활동 등 현장 실무 경험자를 대상으로 자치구 단위로 선발하며,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해당 구 거주자는 우대 선발하고 있음 다. 구성 및 운영현황(’21.8.) ○ 구 성 : 단장 1명, 단원 1~2명(시범운영 1명, 확대운영시 1명 추가 지원) ○ 운 영 : 22개 자치구 중 민간위탁 18개구, 직영 4개구 ○ 단장, 단원 주요이력 등 세부사항 : 붙임 2 3. 동별 주민자치지원관 관련 가. 동 주민자치지원관 개요 ○ 주민자치지원관(서울시 명칭 : 동자치지원관) - 주민자치사업단 소속으로 동주민센터에 파견되어 주민자치회 안착을 밀착 지원 ○ 주요기능 : 주민자치회 홍보, 위원모집, 자치계획 수립·실행 등 지원 주민자치회와 동행정의 민관협력 촉진 및 주민자치회 조기 안착 지원 ○ 인 원(’21.8.) : 154명 ○ 예산 지원액 : 붙임 1 나. 선발방식 : 공개경쟁채용방식을 통한 선발 ※ 자치, 마을, 복지, 공익활동 등 현장 실무 경험자를 대상으로 자치구 단위로 선발하며,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해당 구 거주자는 우대 선발하고 있음 다. 구성 및 운영현황 ○ 구 성 : 동자치지원관 시범동별 1명, 확대운영시 2개동당 1명 ○ 동자치지원관 주요이력 등 세부사항 : 붙임 2 ※ 붙 임 : 1. 주민자치사업단 및 주민자치회 예산지원 현황 1부. 2. 단장·단원·동자치지원관 주요이력 등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담당사무관 안 미 진 ☎2133-5817 담당자 차 진 경 작 성 일 : 2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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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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