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1346 결재일자 2021.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정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현선 권혁영 이사형 이인근 09/01 유연식 협 조 실무사무관 오지연 ？대기질 개선을 위한 4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1. 8.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4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 5등급 운행제한 성과를 분석하고 4등급 운행제한 추진전략 및 방안,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중장기 방안 수립을 위해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5등급 운행제한 시행,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19.2% 차지(’18년 기준) - 총 온실가스 배출량 47,073천톤CO2 중 수송부문 9,056천톤CO2 배출 ○ 또한, 미세먼지 경우, 수송부문은 국내 배출원별 발생 기여도 26%차지(’19. 서울연구원 조사결과) ※ 초미세먼지 경우, 수송부문은 국내 배출원별 발생 기여도 37% 차지(서울연구원, ’15~’16) ？ 수송부분 대기질 개선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4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전략？방안’ 마련 (비전2030) ‘공해차량 운행 제로화’를 위한 4등급 운행제한 도입 : 녹색교통지역 ’25년부터, 서울전역 ’30년부터 □ 과업 필요성 ○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특성, 4등급 운행제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등 분석을 통해 4등급 운행제한 추진방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특히, 운행제한 정책에 대한 시민의 호응을 높이고 저항의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추진 방안에 대한 세밀한 설계 필요 ○ 더불어, 공해차량에 대한 배출제한 정책과 함께 친환경차(전기, 수소) 보급 확대 등 혼합정책 도입 필요 Ⅱ 과업개요 □ 과업명 : 대기질 개선을 위한 4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방안 연구 □ 과업기간 : 2022. 2월~11월(10개월)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및 전국 4등급 차량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2년, (목표년도)2023년~2030년 ○ 내용적 범위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성과 분석 - 4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입을 위한 비용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 - 4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친환경차 전환 실행방안 도출 등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자격 : 당해 용역과 유사한 요역, 수행실적이 있는 교통？대기질(미세먼지) 분야 학과 또는 연구부서가 설치된 대학, 연구기관 등 □ 소요예산 : 200,000천원 Ⅲ 과업내용 □ 5등급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성과평가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효과분석 - 대기오염물질별 사회적 비용,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사회적 편익 분석 ○ 저공해사업 유형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삭감효과 분석 ○ 저공해사업 경제성 분석, 시민 인식조사 □ 서울시 여건변화 전망 분석 ○ 서울시 등급별 차량 통계 조사？분석 - 등급별 차량 현황, 등급별 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분석 - 등급별 차량(4,5 등급) 차량 추이분석 ○ 국내외 경유차 규제 정책 조사？분석 및 전망 - 경유차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관련 이슈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 국내외 경유차 제한 정책 비교？분석 및 전망 □ 4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방안 및 기본구상 마련 ① 4등급 운행제한 추진전략 및 방안 ○ 4등급 차량 운행제한 비전？전략 제시 -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4등급 운행제한 필요성 -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발생 현황 및 국내외 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목표 및 전략 제시 ○ 4등급 운행제한의 전략 및 추진 방법 도출 - 국내외사례 조사？분석에 의한 전략에 의거 단계별 이행과제 도출 - 서울시 운행차량 현황 및 대기질 개선에 맞는 운행제한 방법 - 운행제한을 통한 4등급 차량의 통행감축 방안 등 마련 ○ 지원 사업의 필요성 및 방법 등 세부내용 도출 - 사업유형？지원대상 별 지원방안 - 재원투입별 내용 효과분석 ② 4등급 운행제한 시민수용성 제고 방안 ○ 4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관련 서울시민 설문조사 - 서울시 거주 4등급 차량 보유자 및 일반시민 등 100명 온라인 조사 ○ 민원해소방안, 홍보방안, 법적 근거 등 마련 - 사업 수행 단계별 민원 대응 방안 매뉴얼 도출 - 대상별？단계별 온？오프라인 홍보 수단 및 내용 관련 방안 도출 - 법령？조례(미세먼지특별법, 대기관리권역특별법, 시 조례 등) 개정 사항 도출 □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전환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저공해사업(운행제한)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유도를 위한 방안 도출 - 저공해대상 차량이 친환경차 전환 우선할 수 있도록 단계별？연도별 세부 추진 방안 마련 ○ 친환경차 전환 가속 보조금 지원 필요성 및 대상 연구 - 저공해조치 차량의 친환경차 교체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필요성 및 지급대상 도출 ○ 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인프라 여건 불균형 개선 - 지역별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현황 조사 및 분석 - 지역별 전기차, 수소차 구매현황 산출을 통한 적정 인프라 구축 방안 도출 Ⅳ 추진일정 □ 학술용역 심의회(조직담당관 의뢰) : ’21. 9월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용역계약(재무과) : ’22. 2월 □ 학술용역 완료 및 결과물 제출 : ’22. 11월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부. 5. 원가계산서 1부. 6.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8.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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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차량공해저감과-11346

D0000043408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