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1313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참여팀장 청년정책반장 이지선 선필호 01/30 정헌기 202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준비단 운영 결과보고 2023. 1. 미래청년기획단 202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준비단 운영 결과보고 청년정책반장:정헌기☎2133-6575 청년참여팀장:선필호☎4312 담당:이지선☎4324 202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논의를 위해 준비단을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ㅇ「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청년참여기구의 기능) ㅇ 202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준비단 추진계획(미래청년기획단-242,2023.1.6.) □ 회의개요 ㅇ 추진목적 : 효율적인 거버넌스 운영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ㅇ 추진내용 : 청정넷 개선방안 기준 2023년 운영계획 세부기획 논의 ㅇ 추진일정 : 2023. 1. 8.(일) / 1. 11.(수) / 1. 18.(수) ㅇ 장 소 : 스터디룸인(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61) ㅇ 구 성 : 35명(청정넷 31, 미래청년기획단 4) - 청정넷(31) : 2022년 위원 29명, 공동운영위원장 2명 - 미래청년기획단(4) : 청년참여팀 선필호 팀장, 김도현, 이지선, 임태현 주무관 ㅇ 추진실적 : 총 3회, 83명 구분 일 시 주요내용 참석자 1차 2023. 1. 8.(일) 14:00~17:00(3시간) 2023년 청정넷 운영방안 논의 26명 2차 2023. 1. 11.(수) 19:30~22:00(2시간 30분) 정책제안 활동 개선안 논의 28명 3차 2023. 1. 18.(수) 19:30~22:00(2시간 30분) 네트워킹 활동 개선안 논의 29명 Ⅱ 추진결과 □ 주요 논의결과 구분 개선(전) 논의결과 위원 위촉 위촉 (현황) 3월 모집 : 1,045명 → 10월 위촉 : 382명(10월 총회에서 위촉장 수여) (문제점) 위원 위촉 조건(분과회의 2회 이상 참석)에 따라 10월 총회 시까지 위원 미확정, 위원 관리의 어려움 ○ 교육 이수 조건 충족여부에 따른 위원 위촉 관리 - 조례에 따른 500명 이내 규모로 운영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기본/심화과정) 강화 운영 ○ 위원 명단 조기 확정(10월 → 4월) - 모집(2월) → 교육(3월) → 위원 위촉 및 발대식, 위촉장 조기 수여(4월) 반영 해촉 (현황) 청정넷 운영위원회 자체 징계심의를 통한 해촉 건의(→서울시) (문제점) 위원 해촉에 대한 근거규정 미비, 문턱낮은 참여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위원의 활동해태 및 위원간 분쟁 발생, 청정넷 자체 징계심의에 따른 객관성 확보 어려움 ○ 위원 해촉 규정 및 절차 명문화 - 조례 개정 및 해촉사유 사전 공고 ○ 독립적인 성격의 별도 위원회 구성？운영 -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운영 반영 활동 인센 티브 수당 (지급대상) 운영위원회 참석자 및 분과회의 진행자(분과장) (지급금액) 15만원 지급(「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준용) (문제점) 수당지급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 및 근거 미비, 수당금액 적정성에 대한 지적 ※ 시의회 지적사항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활동비 지급 및 금액 하향 조정 - 5만원 : TF회의, 프로젝트 등에 대해 활동비 지급 - 10만원 : 운영위원회의 참석(위원회 수당), 분과회의 진행(활동비) 반영 인센 티브 (현황) 분과회의 참석자만 봉사시간 부여 (문제점) 참여자 대상 인센티브 부족 및 청년자율예산 협조 부서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부족 ？ 청정넷 대상 인센티브 확대 - 봉사시간 부여 활동 확대(분과회의+α) - 시장 표창 수여(’23년 10점 신청) ？ 협조 부서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서울창의상, 협업상 등 수여 가능여부 검토 및 협의 검토중 청년 자율 예산 市와의 소통 강화 (현황) 전문가 자문 1~2회 진행(6월), 실·본부·국 정책간담회 1회(8월) (문제점) 실·본부·국 소통시기가 늦어 정책구체화 후 중복사업 도출, 정책고도화 위한 충분한 소통기회 부족, 사업담당자에게 본업 이외 업무부담 가중 ？ 실·본부·국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과 지원방안 마련 - 현장방문, 정책간담회 조기 실시 반영 전문가 자문 강화 ？ 정책자문단 상시 운영 및 강화 - 분야별 정책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단계별 자문 지원 반영 모니 터링 (현황) 신규사업 제안 중심의 청년자율예산 편성 (문제점)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청년들의 피로도 증가 및 정책채택률 저조화 ？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과정 참여를 통해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내실화 - 청년자율예산 단순 편성액에 중점을 두기보다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청년정책 효과성 제고 반영 교육 (현황) 기본 및 심화교육 진행 (문제점) 획일화된 교육으로 교육대상별 수준 편차 미고려, 온라인 교육으로 소통 부재로 인한 참여자 효용감 감소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기본/심화과정) 강화 운영 - 수준별 맞춤 교육(신규/기참여자 구분) 실시 - 온라인 강의(일방향) → 오프라인(쌍방향) 교육 실시 - 前 청정넷 위원의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 기획 - 퍼실, 거버넌스, 언어·성폭력예방 등 의무교육 신설 반영 분과 운영 분과 (현황) 모집 시 분과 선택 및 활동 (문제점) 분과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분과 선택 이후 활동 ？ 現 분과명 유지, 분과 설명 보충 및 다양화 - 모집 시 카드뉴스 등 홍보 강화로 분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실시 - 위원 위촉 후 분과 변경 가능 반영 회의 운영 방식 (현황) 각 분과장(6명) 중 회의별 진행 가능한 1명이 회의 진행 (문제점) 회의운영 전문성 부족, 균형있는 토론 유도 및 중재자로서 퍼실리테이터 역할 미비 ○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진행하고, 퍼실리테이터가 보조 - 분과장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실시하여 문제발생 방지 미반영 운영 위원회 분과장 선출 방식 (현황) 위촉/선출 분과장제, 운영위원회에서 공동운영장 선출 (문제점) 운영위원회 확대로 인한 수당지급액 증가, 기존참여자 중에서 위촉분과장 위촉, 전체 동의 없이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등 운영방식의 폐쇄성 ？ 운영위원 규모 축소 : 39명 → 30명 - 분과별 6명 + 범분과 → 분과별 5명 - 위촉 3명, 선출 3명 → 위촉 3명, 선출 2명 - 분과장 역할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활동 저조자 교체 규정 마련 ？ 위촉분과장 선출방식 변경 - 임시분과장(분과별 3명)을 선출하여 활동 후 위촉분과장으로 전환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반영 운영 위원장 선출 방식 ？ 전체위원 대상 동의절차 신설 -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 2인에 대해 전체위원 대상 찬반투표 실시 반영 네트 워킹 프로 젝트 (현황) 정책제안(4~8월), 분과 프로젝트 기획·운영(9~11월) (문제점) 프로젝트 기획·실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 부족, 청정넷 멤버 위주 참여(시민참여율 저조), ‘프로젝트’ 사업명칭의 정체성 모호 ？ 명칭 변경 및 조기 시행 - 명칭 변경 : 프로젝트 → 캠페인 - 캠페인 기획 시기를 앞당겨(9~11월 → 5~6월) 정책제안 어려운 위원 대상 활동 촉진 - 캠페인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참여 확대 노력 반영 범분과 네트 워킹 (현황) 범분과 주제별 소모임 진행(플로깅 / 전시회 / 서울탐방) (문제점) 특정 주제 한정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 ？ 워크숍 신설 및 소통채널 단일화 - 범분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위원 간 네트워킹 활성화 촉진 - 분과장 워크숍 정례화(前 운영위원들과의 교류 실시) - 공식 소통채널은 네이버 카페만 운영 - 본격적인 활동 전에 선배 위원들을 활용한 OT 실시 - 기존 범분과 소모임은 미실시 반영 □ 참석자 명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ㅇ 산출내역 (단위 : 원) ㅇ 예산과목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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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청년기획단-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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