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해체공사장 안전 관리 철저) 1.업무지시현장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건설공사 대명지이씨 주식회사, 디지털 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건설공사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2.작 성 일 자 : 2023-01-27 14:01:30 3.지 시 내 용 가. 지역건축안전센터-895호(2023.1.18.)와 관련입니다. 나. 해체공사장 특별 실태점검 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통보하니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현황 ㅇ 점검 : 해체공사장 96개소(시 17개소, 자치구 점검 79개소) ㅇ 기간 : ‘22. 11. 7. ~ ’22. 11. 30. 구분 점검 개소 지적건수 (계) 유형별 지적내용 조치결과 (계) 조치유형 해체계획서 미준수 현장 안전관리 미흡 기타 현장시정 공사중지 행정처분 계 96 90 12 77 1 90 89 1 0 서울시 17 29 8 20 1 29 29 0 0 자치구 79 61 4 57 0 61 60 1 0 □ 점검 결과 [문제점 및 주요 지적사항] ㅇ 현장 편의주의적 공사로 해체계획서 미준수, 현장 안전관리 미흡 - 해체계획서 미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허가 없이 공사관계자 임의로 변경하여 작업 진행 ·벽체 비계 이음 해체 순서 미준수로 전도 우려 ·즉시 반출되지 않은 폐기물 적재 상태에서 해체장비 작업으로 전도 및 적재 폐기물 붕괴 우려 - 현장 안전관리 미흡 및 환경 피해 발생 ·가시설(낙하물 방지망, 분진망, 가설울타리 등) 미설치 ·적정 신호수 미배치 및 살수량 부족 ㅇ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미흡 -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단순 시정 조치 반복 · 공사관계자(시공사, 감리자)에 대한 행정조치 전무 ※ 지적사항 61건 중 단순 시정 조치 60건, 공사중지 1건 (고발, 과태료 부과 X) -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각 구별, 담당자별 행정조치 결과 상이 ㅇ 공사기간이 짧은 해체공사장 적기 점검 어려움 - 착공 전 안전점검 이후 해체 중 점검 곤란 (인력부족 등) 붙임 : 1.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 1부. 2. 해체공사 행정처분 규정. 끝. 주무관 김동민 환경시설과장 代송종흔 방재시설부장 01/30 이동훈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1062 ( 2023. 1. 30. ) 접수 ( ) 우 / https://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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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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