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134호 지방재정연구동향 발간 서울특별시의회 제134호 지방재정연구동향을 아래의 목차에 따라 발간하고자 합니다. 분야별목차 분 야 연구 제목 페이지 Ⅰ. 예산·재정 (2건) 1. 서울시, 디지털금융 특구로 지정해 유연한 규제개혁 거버넌스 세워야 2. 고등교육 재정지원 해외사례 연구 1 2 Ⅱ. 지방세 (4건) 3.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정비에 따른 세입 영향 및 시사점 4. 2023년도 국세 수입 전망 및 2022년 세법 개정안 분석 5. 취득세 세율체계의 합리적 재설계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에 따른 비용추계 4 5 8 9 Ⅲ. 경제 (3건) 7.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부속·부대사업 활성화 방안 8. 데이터경제 혁신생태계: 개념, 기대효과, 부문별 사례 및 정책과제 9. 2023 대외요인 변화에 따른 주요 산업 전망 11 13 15 Ⅳ. 정책 (5건) 10. 서울시 랜드마크, 의미·가치 홍보하고 시민 즐기게 콘텐츠·접근성 확보해야 11. 지역 중심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12. 코로나19 시기 서울시 산업집적지 변화와 향후 대응 전략 1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확장 현실(XR) 적용 기반 마련 기초연구 14. 서울시민의 물질적 결핍 경험에 관한 연구 17 18 21 22 24 V. 법령 제？개정 (1건) 교육 위원회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4인) 27 붙임: 제134호 지방재정연구동향 1부. 끝. 주무관 김지혜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재정분석담당관 01/30 오희선 협조자 시행 재정분석담당관-60 ( 2023. 1.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원회관 5층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955 /전송 02-2180-7940 / kjh0123@seoul.go.kr / 부분공개(7)
27739478
2023013105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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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담당관-60
D00000472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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