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감염병관리과-2255 ( 2023. 1. 30.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방역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유경숙 전병학 송은철 01/30 박유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3번, 김원이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213 요구내용: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실내행사장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105/117303212/2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05020036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105000048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여부 ※ (참고) 제6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쪽)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담당사무관 전병학 ☎ 2133-7883 담당자 유경숙 작 성 일: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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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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