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734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안우석 권기백 윤득수 01/30 최태영 협 조 구급기획팀장 진광미 2023년 소방장비분야 예산집행 계획 2023. 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본문요약 2023년 소방장비분야 예산집행 계획 ’23.1.27.(금) 안전지원과장:윤득수☎3706-1600 장비관리팀장:권기백☎1610 담당:안우석☎1611 각종 소방차량(장비)의 보강 및 유지관리와 소방공무원 호흡기 보호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추진 계획임. 전년대비 변경사항 및 종료사업 (변경)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소방차량 교체 사업이 ’23년 4개 사업으로 분할 편성 - '22년 소방차량 교체 사업이 '23년 소방차량 교체, 음압구급차, 특수구급차, 산불전문진화차 구매 사업으로 분할 (종료)소방서 매연배출저감장치 ’17년부터 시작하여 ’23년 완성 사업(35대 설치) 예산현황 ○ 예산액: 금46,333,252천원(국비 1,910,000천원/시비 44,423,2522천원) (단위 : 천원) 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소방차량 유지관리 매연배출 저감장치 소형사다리차 확충 특수음압 구급차 보강 산불전문 진화차 보급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1,910,000) 46,333,252 18,087,300 5,620,627 549,290 (×300,000) 600,000 (×575,000) 1,150,000 (×357,000) 750,000 (×660,000) 3,038,000 16,538,035 ※ (2022년)금45,556,192천원 → (2023년)금46,333,252천원 / 전년 대비 금777,060천원 증가 집행계획 ○ (본 부) 사업별 법적절차 및 현장활동에 필요한 장비구매 우선 집행 -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등 8종 85대, 진압 및 보호장비 등 22종 33,745점 구매 ○ (소방서) 소방장비 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 소방차 유지비(734,400천원), 진압장비 소모품 및 방화복 세탁(1,106,256천원) 추진일정 ○ 소방장비 구매계획 수립, 특정제품 선정심의………………(1~2월) ○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구매의뢰 ………………………………(3월) ○ 중간·완성검사, 물품납품 및 배정…………………………(4~12월) 2023년 소방장비분야 예산집행 계획 각종 소방차량(장비)의 보강 및 유지관리와 소방공무원 호흡기 보호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추진 계획임 전년대비 변경사항 및 종료사업 (변경)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소방차량 교체 사업이 ’23년 4개 사업으로 분할 편성 - '22년 소방차량 교체 사업이 '23년 소방차량 교체, 음압구급차, 특수구급차, 산불전문진화차 구매 사업으로 분할 (종료)소방서 매연배출저감장치 ’17년부터 시작하여 ’23년 완성 사업(35대 설치) Ⅰ 관 련 근 거 소방장비관리법 제6장(소방장비의 관리)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2장(소방장비의 구매 등) 2023년 성과주의 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개 요 2023년 예산 비 고 계 (×1,910,000) 46,333,252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7종 47대) 18,087,300 소방차량 유지관리 - 소방차량 정비, 정밀점검 및 유류 구매 - 소방장비관리실태 평가 지원 등 5,620,627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 저감장치 설치 - 소방서 매연배출 저감장치 35대 설치 549,290 소형사다리차 확충 - 소형사다리차 확충(1대) (×300,000) 600,000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량 보강 -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보강(5대) (×575,000) 1,150,000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 산불전문진화차 구매(1대) (×375,000) 750,000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 일반구급차 교체(31대) (×660,000) 3,038,000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 필수 현장활동 소방장비 구매 - 친환경소화약제 구입 등 16,538,035 (소13,321,320) Ⅱ 2023년 예산현황 예산액: 46,333,252천원(국비 1,910,000천원 / 시비 44,423,252천원) ※ (2022년)금45,556,192천원 → (2023년) 금46,333,252천원(전년 대비 금777,060천원 증가) Ⅲ-1 사업별 집행계획 1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예산액: 18,087,300천원(국비 0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개 요 2023년 예산 비 고 계 (×-) 18,087,3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7종 47대) (x-) 18,087,300 집행계획 ○ (본부 집행)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7종 47대) 추진일정 세부 추진 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규격서 작성 및 규격?불용심의회 소방차량 구매계획 수립 특정제품 선정심의회 개최 소방차량 선호차종 의견수렴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구매의뢰 소방차량 중간 및 완성검사 소방차량 납품 및 배정 2 소방차량 유지관리 예산액: 5,620,62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개 요 2023년 예산 비 고 계 5,620,627 사무관리비 - 소방장비 구매심의회 위원 수당 - 본부 이동점검반 운영 31,989 공공운영비 소방차량 유지관리 소방차량 정밀점검 수수료(3종 86대) 5,574,038 포 상 금 소방장비 관리실태평가 및 소방장비운용능력 평가 14,600 집행계획 ○ 사무관리비, 포상금: 본부에서 집행 ○ 공공운영비 - 소방차량 유지관리: 각 기관별 재배정 - 소방차량 정밀점검 수수료: 본부에서 집행 추진일정 세부 추진 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방장비 구매심의회 위원수당 본부 이동점검반 운영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재배정 소방차량 정밀점검 수수료 지급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3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예산액: 549,29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개 요 2023년 예산 비 고 계 549,290 시 설 비 -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549,290 집행계획 ○ 본부에서 일괄 집행(12개 119안전센터 35대 설치) 추진일정 세부 추진 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일상감사 및 계약 설치 및 준공 4 소형사다리차 확충 예산액: 600,000천원(국비3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개 요 2023년 예산 비 고 계 (×300,000) 600,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소형사다리차 구매(1종 1대) (×300,000) 600,000 집행계획 ○ 본부에서 일괄 집행 추진일정 세부 추진 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방차량 구매계획 수립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구매의뢰 소방차량 중간 및 완성검사 소방차량 납품 및 배정 5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량 보강 예산액: 1,150,000천원(국비575,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개 요 2023년 예산 비 고 계 (x575,000) 1,150,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구매(1종 5대) (x575,000) 1,150,000 집행계획 ○ 본부에서 일괄 집행 추진일정 세부 추진 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방차량 구매계획 수립 구매의뢰 소방차량 중간 및 완성검사 소방차량 납품 및 배정 6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예산액: 750,000천원(국비375,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개 요 2023년 예산 비 고 계 (x375,000) 750,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산불전문진화차 구매(1종 1대) (x375,000) 750,000 집행계획 ○ 본부에서 일괄 집행 추진일정 세부 추진 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방차량 구매계획 수립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구매의뢰 소방차량 중간 및 완성검사 소방차량 납품 및 배정 7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예산액: 3,038,000천원(국비66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개 요 2023년 예산 비 고 계 (x660,000) 3,038,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 119 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구매(1종31대) (x660,000) 3,038,000 집행계획 ○ 본부에서 일괄 집행(차량 : 장비관리팀, 구급장비 : 구급기획팀) 추진일정 세부 추진 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방차량 구매계획 수립 구매의뢰 소방차량 중간 및 완성검사 소방차량 납품 및 배정 8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예산액: 16,538,03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개 요 2023년 예산 비 고 계 16,538,035 사무관리비 - 호흡보호장비정비실 운영, 공기충전기 관리 - 특수방화복 세탁, 계절성 보호장비 등 구매 1,192,88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소방화재 안전 등 업무추진 8,000 재 료 비 - 화재진압용 소화약제, 제설제 구매 94,400 시험연구비 - 소방장비 개발 연구비 17,4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 개인보호장비, 화재진압용 장비 구매 15,225,353 집행계획 ○ 사무관리비: 각 기관별 재배정 ○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본부 집행) 진압장비 12종 2,886점, 보호장비 10종 30,859점 추진일정 ○ 사무관리비 세부 추진 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호흡보호장비실 운영 예산 재배정 공기호흡기용기 안전도 검사 공기충전기 공기품질검사 등 공기충전기 소모품 교환 화재진압장비 소모품 구매 등 특수방화복 세탁 계절성 보호장비 구매 예산 재배정 ○ 시책업무추진비 세부 추진 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방안전 업무 추진 ○ 재료비 세부 추진 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구매 의뢰 납품 및 배정 ○ 시험연구비 세부 추진 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예산집행 제작 및 횡단전개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세부 추진 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품평회 개최 및 선호도 조사 개인장비, 진압장비 구매계획 수립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구매의뢰 납품 및 배정 Ⅲ-2 사업별 재배정 계획 재배정 예산액: 금1,840,656천원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 통계목 재배정 예산 배정부서 계 1,840,656 소 계 734,400 ○ 소방차량 유지관리 - 공공운영비 ? 소방차량 수리비 등 734,400 25개 소방서 소 계 ○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1,106,256 - 사무관리비 ? 공기충전기 소모품 교환 및 수리 195,200 소방서,특수구조단,학교 ? 화재진압장비 소모품 구매 및 수리 214,200 소방서,청와대 ? 호흡보호장비정비실 운영 40,000 강동, 동작 ? 계절성 보호장비 구매 242,165 25개 소방서 ? 공기호흡기 용기 품질검사 48,800 본부 ? 공기충전기 정기검사 및 자율검사 18,788 25개 소방서 ? 공기충전기 안전밸브 정기검사 12,200 소방서,특수구조단 ? 특수방화복 전문 세탁 및 수선 334,903 소방서,특수구조단 붙임 2023년 소방장비 분야 예산 재배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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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053506
본청
안전지원과-1734
D000004726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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