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설비과-913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곽은미 장기덕 송헌영 01/30 권민 협 조 계측관리과장 정임근 계량기관리팀장 정훈 2023년 역류방지밸브 설치 추진계획 2023.1.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역류방지밸브 설치 추진계획 수돗물 역류 방지를 위해 계량기 후단에 설치하는 2023년 역류방지밸브 설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임. Ⅰ 사업 개요 관련근거 ㅇ 사업추진 근거【 ’06년 수도법 개정으로 역류방지밸브 설치 의무화】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수도법시행령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7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수도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07년부터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부본부장 방침 급수장치과-942호(`06.8.16.)]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23년 ※ 서울형 역류방지용 계량기 대체 설치로 2023년 사업종료(역류방지밸브 재고소진) ㅇ 설치대상 : 2,000천개 (급수관 구경 50㎜ 이하 계량기) ㅇ 역류방지밸브 교체주기 : 8년 [급수설비과-3715(‘15.6.2.)] - 역류방지밸브의 교체 주기를 수도미터기와 같이 8년으로 동일하게 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예산 낭비 방지 Ⅱ 2022년 추진실적 연도별 추진실적 ㅇ ` 구분 계 `07~`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2년도 추진실적 ㅇ (단위:개)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목표 실적 비율 Ⅲ 2023년 추진계획 ㅇ 추진기간 : 2023. 1 ~ 12. ㅇ ㅇ 설치대상 : 신설 및 만기 교체대상 계량기 ㅇ 사 업 비 : 없음 (기 보유분 활용 / 2021년 구매종료) ㅇ 2023년 추진계획 : 보유 중인 물량 전량 설치 추진 - 수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수압 2.0kg/㎠ 이하 또는 내부 배관 노후로 교체 불가한 가구 미설치 (단위:개)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목표수량은 사업소별 수도계량기(역류방지밸브) 교체원 인원수 비율 적용 Ⅳ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 추진사항 `22년 서울형 역류방지용 계량기 도입확대 ㅇ 부본부장 방침 급수설비과-445호(`22.1.14.) 기존 역류방지밸브 문제점 서울형 역류방지용 계량기 도입 ㅇ 역류방지밸브를 “서울형 역류방지용 계량기”로 대체 연차별 확대 설치 년 도 설 치 내 용 `07~`21년 `22년 `23년 `24년~ 2023년 추진계획 Ⅳ 행정사항 ㅇ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 성능검사(급수설비과) ㅇ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 구매계획(계측관리과) ㅇ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 납품검사(수도자재센터) ㅇ 역류방지밸브 월별 추진실적 관리 매달 5일(사업소→급수설비과) 붙 임 : 1. 2023년 역류방지밸브 사업소별 추진목표 1부. 2. 2023년 역류방지밸비 월별 추진실적 양식 1부. 3. 2022년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 성능검증 시험성적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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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과-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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