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23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7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정영호 김지환 김창환 01/27 代유창수 협 조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실무사무관 유수환 주무관 박태혁 주무관 오광원 ′23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2023. 0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23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기술심사담당관:김창환☎2133-8550 기술지원팀장:김지환☎8566 담당:정영호☎8570 서울시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예산 절감 및 직원의 계약금액 조정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목 적 ㅇ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실태 지도？점검 및 제도개선으로 예산 절감 ㅇ 지적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한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도모 □ 추진 경위 ㅇ ´00. 01. 06. : 건설 분야 관행적 부조리 근절 대책 (시장방침 제9호) ㅇ ´00. 02. 11. : 계약금액 조정 시스템 개선지원 계획 (시장방침 제127호) ㅇ ´17. 01. 12. ~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개선 <´17.01.12.> <´18.01.16.> <´20.02.10.> ？점검기관 : 39→54개(확대) ？시비 환수액 시 세외수입 전환 ？ ？점검주기 : 9→6년(단축) ？순회점검 일정 정례화 ？ ？점검기관 : 54→63개(확대) ？점검주기 : 6→4년(단축) □ 주요 내용 ㅇ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 적정성 / 시공수량, 단가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ㅇ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0~´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점검기관 지적 사항 건수 금액 2 □ ㅇ - - ㅇ 점검 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면 중심 점검 □ ㅇ 구 분 지적건수 지적금액 (백만원) ㅇ 역량강화 교육 : 연 2회 (온라인 교육) - 대 상 : 순회점검 대상 기관 실무 담당자 411명 - 내 용 : 계약금액 조정 개념？방법 및 순회점검시 주요 지적 사례 등 ※ 운영성과 : 반복적인 지적사례 재발 방지 및 서울시 직원 실무 역량 강화 성과 ㅇ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요령 발간 - 구 성 : 계약금액 조정 기본 개념, 부적정 적용 사례 등 - 배 부 :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500부 ㅇ 계약금액조정시스템 검증 (제비율 등) 계 제비율 검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증 검증(건) 조치(건) 금액(백만원) 검증(건) 조치(건) 금액(백만원) 검증(건) 조치(건) 금액(백만원) 3 2023년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 주요 개선 사항 ㅇ - ㅇ 계약금액 조정 실무자 역량 강화 지속 (온라인 교육) - 실무자 대상 계약금액 조정 요령 교육 및 부적정 사례 등 공유 ◈ ´23년 순회 점검 추진 ㅇ 점검대상 : 18개 기관 - 본부 ？ 사업소(9) : 상수도사업본부, 공원여가센터 4개소,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식물원, 물재생센터 2개소 - 자치구(7) : 광진구, 동대문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송파구, 강동구 - 공사 ？ 공단(2)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주요 개선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금액 조정 실무자 역량 강화】 ㅇ 접근성, 시간 절약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 (연 2회) - 대상기관 : 점검 대상기관(64개소)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실무 담당자 - 교육내용 : 계약금액 조정 기본 개념, 순회점검시 부적정 지적 사례 공유 등 ※ ´23년도 피검기관 중 순회점검 시 지적된 실무 담당자는 교육 의무 참석 조치 □ ´23년 순회점검 추진 【점검 개요】 ㅇ 대 상 : 18개 기관 - 본부？사업소(9) : 상수도사업본부, 공원여가센터 4개소,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식물원, 물재생센터 2개소 - 자치구(7) : 광진구, 동대문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송파구, 강동구 - 공사？공단(2)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ㅇ 방 법 - 점검 대상 공사 설계 도서를 사전에 파일로 제출받아 사무실에서 점검 -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사전 점검 자료 수합토록 하여 해당 기관 출장 점검 ㅇ 점 검 반 :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지원팀장(반장) 및 직원(토목？건축？설비？조경) - 원활한 점검을 위해 추가 인력 필요시 기술심사담당관 타 팀 인력 지원 ㅇ 기 간 : 기관별 5~7일 (대상기관 및 건수 등의 여건에 따라 조정) - 준비실태 사전점검 1일, 필요시 점검기간 2일 범위 내 연장 가능 ㅇ 선정기준 : 최근 1~2년간 계약금액조정 시행한 건설공사 중 선정 - 시비 사업 위주로 선정 (필요시 구비？국비사업 추가 선정) 토목？건축 3억원, 조경 1억원, 조경？기계 5천만원 이상 (기관별 조정 가능) - 점검 경과년도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공사 특성 등 고려 - 서울시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 감사 등 중복도 고려 【점검 절차 및 조치사항】 ㅇ 점검 절차 - 점검기관에 대상사업을 제출 받아 최종 점검대상 확정 후 기관별 계획 수립 - 점검대상 공사자료를 파일로 제출 받아 사무실에서 사전점검 시행 - 해당 기관에 출장하여 정산서류 등 비대면 순회점검 후 결과 보고 및 통보 <순회점검 흐름도> 점검대상 조사 ？ 계획수립 및 알림 ？ 사전 점검 ？ 출장 점검 ？ 결과보고 및 통보 ？ 역량강화 교육 ㅇ 조치 사항 - 해당 기관 책임하에 지적사항별 감액？환수？재시공 등 조치 통보 - 자치구 환수액(시비)은 시 세외수입으로 여입 조치 - 점검 결과 분석을 통하여 제도 개선 방안 강구 - ‘고의·중과실’ 사항 벌점 부과(건설사업관리자)와 감사 의뢰(공무원) 등 조치 <향후 기관별 순회점검 계획(참고)> ？ 점검 주기 : 4년 - 점검주기 확정으로 감사(점검, 자체 행사) 일정 중복방지 및 신뢰도 향상 점검년도 본부 및 사업소(33) 자치구(25) 공사？공단(6) ´23년 상수도사업본부, 공원여가센터(4), 서울식물원, 서울시립대학교, 물재생센터(2) 광진구, 동대문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4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 아리수정수센터(6) 종로구, 중랑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25년 한강사업본부, 수도사업소(8) 중구, 용산구, 강북구,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서울시설공단 ´26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로사업소(6)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4 행정 사항 □ 역량강화 교육 ㅇ 계약금액 조정 온라인 교육 실시 (상？하반기 각 1회) - 대 상 : 순회점검 대상 기관 담당자 (64개 기관) - 강 사 : 기술지원팀장 - 내 용 : 총평을 겸한 주요 지적 사례 및 계약금액 조정 질의 회신 사례 등 □ 사례집 발간 ㅇ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례집’ 발간？배포(´23. 2월) 붙 임 : ´23년 기관별 순회점검 세부 일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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