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6423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12/23 임인구 협조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요청 검토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 검토결과 보고 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 [총무과-38957(2019.12.13)] 검토 대상 ○ 행사개요 - 행사(교육)명: · - 주최/주관: - 행사(교육)기간: · · - 교육장소: - 수강인원: - 교육대상: 공무원, 학생, 조합임원 등 - 강 의 진: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계 전문가,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 기타사항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사용기간: ○ 운영 및 후원실적: 후원 실적 없음 후원명칭 사용 승인 기준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후원명칭 검토기준 ) 공직선거법 적정 여부 검토 ○ - 관련근거:「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검토결과: 후원명칭 사용기간 마지막 날 이후 60일 이내 행사지역(서울시 선거구) 내 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공직 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판단됨 (※ 2022년 12월 기준)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조건 - 한함 · - · - 동 교육과정 외의 별도의 행사 또는 타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통보 - 교육과정을 개최하는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안전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람 - 교육과정 종료 후 20일 이내 운영결과를 우리시에 제출(결과보고 미흡 시 다음행사에 지원 불가) 향후일정 ○ 2022. 12. 26.(월) : 서울시 후원명칭 검토결과 통보 ○ 2022. 12. 26.(월) ~ 2023. 6. 8.(목) : 후원 단체 지도·감독 ○ 2023. 06. 26.(월) : 결과보고서 제출(후원단체) 붙임서류 ○ 후원명칭 사용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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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053506
본청
주거정비과-6423
D000004703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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