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64941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송충민 이은영 권순기 12/16 정헌재 - 2022년 연말연시 - 공직기강 확립 자체 점검계획 2022. 12. 재 무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자체 점검계획 연말연시 및 설명절을 대비하여 공직기강 해이 사례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제5호(복무감사) ㅇ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감사담당관-3118호, `22.2.24.) ㅇ 2022년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계획 (감사담당관-34491, '22.12.14.) 추진 배경 ㅇ 연말연시,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전 예방 ㅇ 코로나19 재확산세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 강화 필요 추진 방향 ㅇ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 중심 점검 ㅇ 일제점검을 지양하고 부서별 수시 점검 ㅇ 자체적 복무실태 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2 점검 개요 기간: '22.12.19.(월) ~ '23.1.26.(목) 대상: 재무국 소속 공무원 전원 방법: 실질적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점검반을 편성하여 부서 간 교차 점검 실시 (기간 중 2회 이상) 3 세부 점검 계획 중점 점검 사항 ㅇ 연말연시·설명절 공직기강 확립 - 출·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점검 - 출장 중 사적용무, 재택근무 상태 등 불시점검 -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각종 복무지침 준수 여부 점검 -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확립 ㅇ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이해충돌 행위 - 겸직 여부 및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여부 점검결과 조치계획 ㅇ 중요 위반사항은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감사담당관에 수시 통보,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ㅇ 점검결과를 수합하여 감사담당관 제출 점검반 편성 ㅇ 부서별 감사·복무담당으로 편성하여 부서 간 교차 점검 【자체 점검반 및 교차 점검 대상】 점검반장 재무행정팀장 재무과 세무과 행정6급 이영민 세무6급 전인열 행정7급 송충민 세무7급 정언기 자산관리과 세제과 행정7급 우아름 세무6급 김종승 사무운영6급 송애영 세무7급 나은산 계약심사과 38세금징수과 행정6급 반혜영 세무6급 임채선 행정7급 김민규 세무7급 김수경 점검 부서 대상 부서 ※ 감사위원회 별도 불시 점검 4 행정사항 외부 점검 시 전직원 적극 협조 점검계획 사전 공지 : '22.12.19.(월) 부서별 자체점검 결과 제출: (1회)'22.12.29.(목), (2회)'23.1.26.(목), 재무과 재무국 전체 추진실적 제출: '23.1.27.(금), 감사담당관 붙임 자체점검 결과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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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05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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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64941

D000004697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