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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8413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양지윤 강종삼 12/08 윤장혁 협 조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검토 보고 2022. 12.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내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검토보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내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구역현황 □ 구역현황 ㅇ 위치 :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ㅇ 면 적: 152,198.6㎡ ㅇ 개발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 ㅇ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 추진경위 ㅇ '03. 11. 18. : 뉴타운지정(서고시 제2003-372호) ㅇ '06. 04. 13. : 교남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서고시 제2006-126호) ㅇ '15. 06. 11. :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고시 제2015-159호) ㅇ '16. 09. 08.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서고시 제2016-283호) ㅇ '17. 06. 29. : 부분준공(문화시설, 소공원5 제외) ㅇ '22. 01. 06.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서고시 제2022-006호) ㅇ '22. 08. 05. : 준공인가(전체) □ 촉진계획 변경사유 ㅇ □ 촉진계획 변경 검토 ㅇ 정비구역 면적 변경 : ‘경미한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 제4항 제1호 ？ 정비구역의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합 계 택지 (획지) 계 주택용지 종교시설 상업업무 정 비 기 반 시 설 등 소계 공원 녹지 도로 광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존치시설 □ 검토의견 ㅇ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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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과-2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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