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37번, 박수빈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1237번 나. 요구내용 : 1. 가상자산 압류 관련 - 2022년 가상자산 압류 실적이 없는 이유 -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시행(7.29일) 이후 체납자, 제3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가상자산 압류 이전을 요구한 현황 - 가상자산 압류 건에 해당하는 체납액/가상자산 압류액/체납자 미동의로 매각하지 못한 압류액 - 추심 불가능으로 압류를 해제한 가상자산 압류액 현황(연도별 압류액/추심이 불가능으로 압류를 해제한 가상자산 압류액) 2. 고액ㆍ상습체납자 관련 - 최근 5년간 시효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연도별 인원/ 체납액수 - 최근 5년간 연도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 및 각 사유별 인원 및 체납액수(시효완성,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단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호 등 사유별 구분) 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재 무 국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임채선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재무국장 10/31 정헌재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8434 ( 2022.10.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소문청사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8 /전송 02-2133-1038 / dlacotjs@seoul.go.kr / 부분공개(5)
27732710
20230131053506
본청
38세금징수과-38434
D000004654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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