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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2482 결재일자 2022.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계유산등재팀장 문화재관리과장 문화본부장 이경아 신영문 김홍진 10/14 주용태 2022년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계획 2022년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계획 2022. 10. 문 화 본 부 (문화재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계획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통합적 관점의 유산가치를 반영한 등재신청서 작성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ㅇ ’12년 잠정목록 등재 후 ‘우선등재목록’ 선정을 위한 심의 준비중 (’22.12월 예정) - 잠정목록 유산이 세계유산 등재신청까지 3단계의 국내 심의절차(우선등재목록 선정, 등재신청 후보, 최종 등재신청 대상 선정) 및 유네스코의 예비평가 이행 - 우선등재목록 2~4건, 등재신청후보 2건, 최종등재신청대상 1건 모두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선정 - 잠정목록 중 등재신청 준비가 잘 진행되는 유산을‘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 <세계유산 등재절차> ㅇ 세계유산 등재의 첫걸음은 “좋은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임 - 신청서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세계유산으로 선정 ※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 ① 하나 이상의 등재기준 ② 진정성 ③ 완전성 ④ 보호관리 충족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에 제시된 목차, 지침, 세부내용 준수 ㅇ 연속유산 등재 취지에 부합하도록 통합적 관점에서 유산가치 재구성 Ⅱ 현 황 분 석 □ 세계유산 현황 ㅇ 세계유산 : 총 1,154점(문화유산 897점, 자연유산 218점, 복합유산 39점) ㅇ - - <세계유산 등재기준-문화유산> 등재기준 특징 사례 (ⅰ) 인간의 창조적이고 천재적인 걸작 대표 히메지 성(일본) (ⅱ) 일정 시기 또는 문화권 내 건축적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발전에 있어 인류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나타냄 핑야요 고대도시(중국), 화성, 남한산성 (ⅲ)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의 유일하거나 독보적인 증거 아그라 요새(인도), 화성 (ⅳ)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증명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 후에 기념물(베트남), 남한산성 (ⅴ) 변화로 인한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인간의 정착지, 토지 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 한자동맹 도시 비스뷔(스웨덴) (ⅵ) 탁월한 보편적 중요한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앙, 예술, 문학작품과 연관(다른 등재기준과 함께 사용) 산토도밍고 식민도시(도미니카 공화국) ㅇ 성곽유산 관련 최근 동향(ICOFORT : 이코모스 산하 ‘국제 성곽 및 군사유산위원회’) - 성곽 및 내？외부의 군사시설, 무기체계와 같은 포괄적인 방위체제 및 주변 경관, 종교？지식？관습 등 무형적 가치까지 고려하여 등재 추진 ㅇ 국내 세계유산(15건) 중 수원 화성, 남한산성(2건)이 성곽유산임 -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공주 공산성과 부여 부소산성이 구성요소로 포함 유산명(등재년도) 등재기준 규모(km) 특 징 ㅇ - - □ 한양도성 등재 추진현황 ㅇ ’17년 철회 후 한양도성 단독 재등재 추진했으나 ‘보류’ (’19~’20년) - 등재 재추진 유산에 적용되는 엄격한 심사기준 미충족 ㅇ 문화재청？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소통채널 정비 (’22년 9월~) - 국내의 세계유산 등재를 관할하는 문화재청에 즉각 대응 및 협조체계 마련 - 서울시？경기도？고양시,「수도성곽과 방어산성 등재TF팀」출범 및 역할 정비 ※ (전) 서울시(등재신청서 작성), 경기도(학술지원 및 국제 네트워크 활동) → (후) 등재신청서 작성 및 각종 협력 공동 수행 □ 전략 및 개선방안 ㅇ - - ㅇ - - Ⅲ 추 진 내 용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용역 ㅇ 추진기간 : ’22.11. ~ ’23.10.(계약일로부터 12개월) ㅇ 과업범위 : 등재전략 수립, 등재신청서 작성, 국내외 비교유산 자료 및 연구성과 확보, 등재절차 이행, 등재TF팀 운영 ㅇ 사업예산 : 금150,000천원(금일억오천만원) □ 세부 사업내용 ㅇ 등재전략 수립 - 변화하는 세계유산제도 및 평가제도, 등재기준 등 최신경향 분석 및 반영 - 최신 등재유산의 신청서 구성 분석？검토 - 군사유산(성곽유산)의 등재경향 및 등재기준 분석 - 이코모스의 평가관점 및 심사경향 분석 ㅇ 등재신청서 작성 - 통합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개발 및 등재기준 서술 ※ 추진근거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 - OUV를 드러내는 속성 도출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설정, 이를 반영한 지도 제작 - 보존관리계획 수립 - 기타 관련자료 확보 및 제작(사진, 도면 등 각종 기록물) ㅇ 국내외 비교유산 자료 및 연구성과 확보 - 동일 문명권 또는 타 문명권의 성곽유산과 유사점 및 차별성 분석 - 이를 통해 ‘상대적 중요성’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 논리 보강 - 연속유산 선정논리 보강을 위한 국내외 우수논문 10편 확보 ㅇ 등재절차 이행 - 문화재위원회 심의 자료(등재신청서, PT, 부록 등 일체) 작성？제작 ㅇ 등재TF팀 운영 -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 서울시·경기도·고양시 등재 TF팀 회의 운영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ㅇ 사업예산 : 금150,000천원(금일억오천만원) -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교류, 사무관리비(201-01) 구 분 금 액(천원) 구성비(%) 비 고 □ 계약 및 사업자 선정방법 ㅇ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선정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가격평가 10점 기술능력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480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ㅇ 사업자 선정절차 사 전 규격공개 ？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 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 정 ？ 통 보 ？ 협상 및 계 약 ´22.10월 ´22.10월 ´22.10월 ´22.10월 ´22.10월 ´22.11월 □ 추진일정 ㅇ ’22.10.~11. : 사업자 선정, 계약 ㅇ ’22.11.~’23.10. : 용역 시행 붙임 : 1. 추진경위 1부 2. 등재신청서 작성방안 1부. 끝. 붙임1 추진경위 붙임2 등재신청서 작성방안 장 제목 및 내용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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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과-2482

D000004643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