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494 결재일자 2022.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전민재 김명선 강남태 09/19 한영희 협 조 임기제공무원(상가임대차상담 전문요원) 임용계획 2022.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임기제공무원(상가임대차상담 전문요원) 임용계획 소상공인담당관:강남태☎2133-5530 소상공인정책팀장:김명선☎5532 담당:전민재☎5533 임기제공무원(상가임대차상담 전문요원)의 ’23.1.25.자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직위에 대한 충원을 위해 임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718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32호)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임용개요 ㅇ 공통요건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 등급 임용인원 직무내용 소상공인 담당관 상가임대차 상담 전문요원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 1명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상담 및 피해구제) 총괄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상가임대차 제도개선 및 법령개선 건의 -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 추진 -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시책발굴 ㅇ 임용기간: 임용일로 부터 2년 ㅇ 보수지급 -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ㅇ 임용절차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충원】 ①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②인사위원회 의결 ③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④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⑤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소상공인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⑥자격기준 (서류)심사 ⑦면접시험 ⑧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⑨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소상공인담당관) (인사과) ⑩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임용자격 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ㅇ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응시자격 세부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분 야 자격기준 상가임대차 상담 전문요원 (임기제 행정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상가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근무한 경력 ※ 우대조건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임용방법 ㅇ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2차 시험(면접전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임용예정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임용약정 체결 ㅇ 최종 합격자와 임용약정 체결 후 인사발령 시행 추진일정 ㅇ 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승인(인사과) : ’22. 10월 ㅇ 공고 등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 ’22. 11월 ㅇ 임용등록 및 신원조회 : ’22. 11~12월 중 ㅇ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인사과) : ’22. 12월 중 ㅇ 임용약정 체결 및 최종합격자 임용 : ’23. 1월 중 붙임: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 및 공고문(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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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담당관-1494
D000004623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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