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572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유아기반팀장 영유아담당관 박현주 강윤애 01/27 변경옥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선정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선정계획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제22조 2023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3278, 2022.6.29.) Ⅱ 사 업 개 요 【 기능 보강 사업 추진 절차 】 사업신청 ？ 확정내시 통보 ？ 자치구별 가내시(국·시비) 통보 ？ 대상지·사업비 선정 및 결과제출 자치구？서울시？보건복지부 (22.7~8월) 보건복지부 (22. 12월) ※ 가내시(9월) 서울시？자치구 (23. 2월 초) 자치구(전문가심사위원회)？市 (23. 2월 말) ？ 사업대상지 최종확정 및 통보 ？ 국고신청 및 교부 ？ 사업추진 서울시(전문가심사위원회) (23. 3월 초) 자치구？서울시？보건복지부 (23. 3월 중) 자치구 (23. 3월 말~) 추진방향 지원내용: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비 (단위: 천원) Ⅲ 지원 세부 사항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지원내용 .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국,시비) 지원제한 기준 Ⅳ 대상 선정 및 확정절차 (자치구) 구별 현장조사 및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운영 가능 (어린이집→자치구→서울시) 기능보강 사업 신청 ) (서울시) 전문가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 의결 Ⅴ 향 후 계 획 3월 끝.
27730409
20230128050006
본청
영유아담당관-1572
D000004725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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