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726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과장 도시철도건축부장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채종철 박영동 임우진 임창수 01/27 김성보 협 조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도시철도설비부장 전계목 별내선(8호선 연장)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2023.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별내선(8호선 연장)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별내선(8호선 연장) 유지관리 기관인 교통공사의 의견을 반영한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을 위해 서울시-경기도-교통공사 간 사업추진 협의체(TF)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차량기지 추가증설 개요 ㅇ 공사위치 : 모란차량기지(경기도 성남시), 고덕차량기지(서울시 강동구) ※ 별내선 건설사업 총사업비 내 반영(’22. 6월) 구 분 사업비(백만원) 비 고 □ 그간 추진경위 ㅇ ’14. 1. : 기본계획 보완용역 시행(경기도) ㅇ ’15.9.~’17.1.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도기본) - 모란차량기지 유치선 7선 신설 반영 ※ 공사 완료 ㅇ ’20.8.~’22.1. : 차량기지 증설공사 추진협조 요청(교통공사→도기본, 경기도) - 검수선 2선 증설, 청소선 2선 신설, 기능실 및 직원사무실 증축, 검수고 창고 추가요청 ㅇ ’22. 3.~ 4. : 차량기지 시설물증설 관련 의견조회(경기도 ↔ 도기본) ㅇ ’22. 6. : 차량기지 추가증설 관련 사업비(약 61억) 반영(기재부, 국토부) ㅇ ’22. 9.~12. : 사업시행주체 관련 관계기관 협의(도기본, 경기도, 교통공사) ㅇ ’22.12. : 별내선 통합공정회의 실시(서울시, 경기도) ㅇ ’22.12. 14. :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면담 (도철건축부장 및 각 과장) ㅇ ’22.12. ~.’23.1. : 협의체 구성명단 요청 및 회신(서울시↔경기도, 교통공사) Ⅱ 협의체 구성·운영 □ 운영체계도 총 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 기 본 교 통 공 사 경 기 도 □ 협의체 구성·운영 ㅇ 협의체명 : 별내선(8호선 연장) 차량기지 부속시설 추가증설 사업추진 협의체 ㅇ 참여기관 : 서울시, 경기도, 교통공사 (※참여자 명단 붙임 참조) ㅇ 운영기간 : 23.1월 ~ 차량기지 추가증설 완료시까지 ㅇ 주요 협의내용 -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논의 및 추진(필요시) - 설계·공사 발주 및 시행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 및 분야별 검토 - 기타 야간공사 시행 등 공사 장애요인을 감안한 설계？공사 내용 협의 - 사업규모 조정 또는 추가 예산확보 검토 및 추진 - 기타 사업추진 관련 사항 협의 ㅇ 일정계획 ※ 협의체 운영결과에 따라 일정조정 예정 Ⅲ 향후 계획 붙임 : 협의체 참여자 명단 1부. 끝. 붙 임 협의체 참여자 명단 구 분(분야) 직 책 성 명 연락처 E-MAIL 도기본 협의체 총괄 (건 축)　 예산 토목 궤도 송변전, 전차선 시설전기 기계·소방 통신 신호 경기도 기관 총괄 교통공사 기관 총괄 차량 전기 정보통신 궤도 신호 기계 토목 건축 ※ 필요시 참여자 명단(분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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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축부-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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