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431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행종 代박행종 임인택 01/27 김분숙 협 조 현장민원팀장 서원익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2023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정비 지원 추진계획 2023. 1.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정비 지원 추진계획 깨끗한 아리수의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정비를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 ☞ 관련규정: 수도법 제21조(주택 내 급수관의 교체·갱생 공사비의 보조 근거) 수도조례 제40조,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3조(공사비 보조 대상, 금액 등 규정) 급수설비과-547(2023.1.16.)호「2023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 Ⅰ 사업 개요 사업방향 - - ’ 그간의 추진내용 추진기간: 2007년~2025년 지원규모: 추진경과 (단위: 가구) 사업대상 그간의 지원 실적(2007년~2022년) 달성률 (%) 계 ’07~’19년 ’20년 ’21년 ’22년 67,938 지원금액 지원 대상 주택 사회복지 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등) 세대급수관 공용급수관 최대 지원금 150만원 200만원∼500만원 (가구수별 차등지원) 교체: 80만원 갱생: 60만원 냉수관: 세대당 40만원 온수관: 세대당 20만원 전액지원 ※ 공사비 지원 적용기준 : 실제 소요공사비의 80%범위내에서 지원 ( ① 실제소요된 공사비의 80%를 적용한 공사비와 ②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 지원 ) ※ 지원대상: ’94.4.1. 이전 건축된 주택 내 급수설비가 노후화되거나, 수돗물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주택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목 표 ’07∼’22년 추진 실적 추진 계획(백만원) 소계 ’23년 ’24년 ’25년 비고 가구수 소요예산 Ⅱ ’22년 추진 실적 ’22년 공사비 지원 실적 ’22년 사업목표 지원 실적 달성률 (%) 목표 가구수 예산액 (백만원) 지원 가구수 예산액 (백만원) 계 세대급수관 공용급수관 계 세대급수관 공용급수관 ※ ☞ ’22년 분기별 실적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목 표 실 적 증·감 달성률 ’22년 APT 공용급수관 지원 현황 ’22년 APT 공용급수관 지원 현황: 구분 위치 가구수 지원금액(천원) 진행사항 계 정비공사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시행 대 상: ’22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공사비 지원 가구 기 간: ’22. 3. ~ 22. 12. 조사방법: 아리수 품질확인제 조사원이 설문(지)조사 및 수질검사 조사대상: - 수질검사: 구분 탁도 (0.5NTU이하) 잔류염소 (0.1㎎/L이상) PH (5.8~8.5) 철 (0.3㎎/L이하) 구리 (1.0㎎/L이하) 비고 정비 전 정비 후 증·감 ※ ’22년 상·하반기 수질검사 결과자료 참조 - 설문조사 결과: 구분 수돗물 먹는 비율 정수기 생수 지하수, 약수 등 비고 계 직접음용 보리차 등 끊인 수돗물 급수관 정비 전 급수관 정비 후 향후 음용 Ⅲ ’23년 추진 계획 사업목표: 구분 ’23년 사업목표 및 예산 비고 정비 지원 가구 예산액 (백만원) 계 세대급수관 공용급수관 남부 - ’21년도부터 신청이 감소 추세인 세대 급수관에 대하여 적극 홍보 추진하고, 대규모 아파트 공동주택 공용급수관의 경우 직접 방문 홍보 시행 - ’22년 재건축 기준완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지원 신청건수 변동 추이를 감안 목표 물량 감소 등 본부와 지속 협의하여 추진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목표 (가구) 예산액 (백만원) 1/4분기(15%) 2/4분기(30%) 3/4분기(30%) 4/4분기(25%) 가구 예산 가구 예산 가구 예산 가구 예산 남부 월별 추진계획 목표 1/4분기(15%) 2/4분기(30%) 3/4분기(30%) 4/4분기(25%) 소계 1월 2월 3월 소계 4월 5월 6월 소계 7월 8월 9월 소계 10월 11월 12월 세부추진 사항 주택 급수관 정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계획수립·지원 : ’23. 2~12월 ※ 실무회의 분기별 본부 소통 회의 참석 : ’23. 2 ~ 12월 ？ 사업실적 및 문제점 분석 공유, 추진대책 등 논의 주민밀착형 홍보 시행 - 자치구 소식지, 지역신문에 협조 공문 시행 및 지원안내문 송부 -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공사비 지원안내문 비치 - 아리수품질관리제 가정 방문 시 수질검사 및 급수관 공사비 지원 병행홍보 - 아리수 토탈서비스 현장 방문 시(옥내 누수탐지, 급수불편, 계량기 교체 등) 녹에 취약한 급수관 지원 안내 등 홍보 병행 - 소상공인(설비업체, 부동산중개소 등)을 통한 지원 사업 안내·홍보 공동주택(APT) 노후 공용급수관 정비토록 홍보 - 추진시기: ’23년 연중 실시 - 홍보방법: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 부녀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직접 방문 홍보 - 홍보대상: 장기수선충담금이 적립되어 공용급수관 정비공사 검토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 홍보물(안내문 등) 제작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영업비용 - 예산코드: 42201(사무관리비) - - 급수관 정비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시행 - 대 상: 노후 옥내급수관 정비 가구 - 기 간: ’23. 3. ~ 12. - 조사방법: 아리수 품질확인제 조사원이 수질검사 및 설문 조사 ※ 수질팀에서 아리수 품질확인제 점검결과와 병행하여 설문조사표 작성 공사비 지원 실적 지리정보시스템(gis) 매월 입력 - 대 상: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정비 공사 가구 - 정비지원 실적을 매월 말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Ⅳ 행 정 사 항 ’23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추진계획 제출 ⇒ 본부 보고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한 지원안내 홍보 협조요청⇒행정지원과(’23.3.) 지역 유선방송 홍보 협조요청 ⇒ 행정지원과(’23.3.) 설문조사·수질검사·홍보실적 보고 ⇒ 본부(분기별) 급수관 정비지원 실적 ⇒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GIS)에 입력(매월) 녹에 취약한 급수관 추진 활성화 및 소통을 위한 본부 회의 참석(수시) 붙임 1. 2023년 실적 보고 양식 각1부. 2. 설문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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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050006

본청

현장민원과-1431

D000004725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