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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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출연금 교부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105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허준오 신선이 박진용 01/27 이회승 2023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출연금 교부계획 2023. 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출연금 교부계획 평생교육과장:박진용☎2133-3960 평생교육정책팀장:신선이☎3962 담당:허준오☎3966 서울시 중장년 인생전환 지원 정책을 견인하는 싱크탱크로 ‘중장년 역량강화,생애설계, 일자리 및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개요 □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출연금 교부) -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재단 개요 ㅇ 설립등기일 : 2016.4.28. - 명 칭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위 치 ·본 부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서부캠퍼스 :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혁신파크 8동) ·중부캠퍼스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지하1~지상4층 ·남부캠퍼스 : 구로구 오류로 36-25, 지하3~지상 4층 ·북부캠퍼스 : 도봉구 마들로13길 84, 지하2~지상 3층 ㅇ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설립목적 -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ㅇ 50플러스재단 추진 사업(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 관한 조례 제5조) -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 -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 장년층 사업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 그 밖에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재단설립 추진 경과 50플러스재단 설립 추진계획(안) 수립 ?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재단 발기인 운영 및 창립총회 개최 ? (’14.12월) (’14.12월 ~ ’15.6월) (’15.10월) (’15.11월) 대표이사 등 임원 심사 및 선정 ? 재단 설립 허가 (보건복지부) ? 재단 설립 등기 ? 재단 창립기념식 (’16.1월) (’16.4.26.) (’16.4.28.) (’16.6.1.) □ 주요연혁 ㅇ ’15.10.08 :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ㅇ ’15.11.06 : 재단 발기인 운영 및 창립총회 ㅇ ’16.01.14 : 재단 법인 설립 허가 신청 ㅇ ’16.04.26 : 재단 설립 허가(보건복지부) ㅇ ’16.04.28 : 재단 설립 등기(중부등기소) ㅇ ’16.05.02 : 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 개관·운영 ㅇ ’16.12.06 : 재단 사무실 이전(코리아나호텔 → 서울복지타운) ㅇ ’17.01.01 : 재단 및 캠퍼스 공식 명칭 변경(서울50플러스재단 → 서울시50플러스재단) ㅇ ’17.03.06 : 50플러스재단 중부캠퍼스 개관·운영 ㅇ ’17.07.01 : 도심권센터 수탁(1차 수탁, ~2019.8.31) ㅇ ’18.03.05 : 50플러스재단 남부캠퍼스 개관·운영 ㅇ ’19.09.01 : 도심권센터 수탁(2차 수탁, ~2022.8.31.) ㅇ ’19.03.01 : 조직개편(사무국 1본부 3캠퍼스 → 3본부 1센터) ㅇ ’20.11.27 : 50플러스재단 북부캠퍼스 개관·운영 ㅇ ’21.06.24 : 조직개편(3본부 1센터 → 3본부 1센터 1실) ㅇ ’22.04.13 : 조직개편(3본부 1센터 1실 → 2본부 1실) ㅇ ’22.09.01 : 도심권센터 수탁 연장(90일 연장 ~2022.11.29.) ㅇ ’22.11.30 : 도심권센터 고유사무 전환 □ 미션?비전?핵심가치 □ 2023년 사업계획(6대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6대 정책사업 단위사업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 1. 중장년 종합지원 체계 운영 2. 생애설계 서비스 운영 중장년 일자리 사다리 3. 중장년 취업지원 4. 중장년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중장년 창업지원 사업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확대 6.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7. 중장년 자원봉사 중장년 정책개발 및 확산 8. 중장년 정책이슈 발굴 및 정책연구 9. 중장년 정책 확산 및 교류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책임 강화 10. 시민소통강화 및 고객만족경영 11. 디지털 전환 및 시스템 고도화 12.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및 관리 13. 사회적 책임 실현 14. 경영혁신 및 성과 내재화 15. 청렴 및 인권경영 구현 도심권역 중장년지원 강화 16. 도심권역 중장년지원 활성화 □ 조 직 : 2본부 1실 (12팀) 이사장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실 경영기획본부 사업운영본부 기획조정팀 정 책 연 구 팀 인 사 팀 재 무 팀 홍 보 협 력 팀 안 전 총 무 팀 디 지 털 혁 신 팀 사 업 전 략 팀 서 부 캠 퍼 스 팀 중 부 캠 퍼 스 팀 남 부 캠 퍼 스 팀 북 부 캠 퍼 스 팀 도 심 권 사 업 팀 □ 인 력 : 127/121명(정원/현원) ※정원외 무기계약직 8명 구 분 정원내 총계 정원내 정원외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무기계약직 총 계 정원 127 1 3 7 15 22 38 31 10 - 현원 121 - 2 5 13 18 27 29 27 - 대표이사 정원 1 1 - - - - - - - - 현원 - - - - - - - - - - 감사실 정원 3 - - 1 - 1 - 1 - - 현원 3 - - - - 1 1 - 1 - 경영기획본부 정원 48 - 1 3 7 9 13 11 4 - 현원 44 - - 2 7 11 11 5 8 - 사업운영본부 정원 75 - 2 3 8 12 25 19 6 8 현원 74 - 2 3 6 6 15 24 18 8 2 출연금 현황 □ 2023년 출연금 : 17,577백만원 ㅇ ’23년 출연금은 전년대비 634백만원(△3.5%) 감소 - 전년대비 기본경비 801백만원, 성과급 338백만원 증가, 인건비 1,225백만원, 사업비 548백만원 감소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예산(당초) 2023년 예산 증감 증감율 [ A ] [ B ] [ B-A ] [(B-A)/A100] 계 18,211,334 17,577,425 △633,909 △3.5% 인 건 비 8,743,798 7,518,487 △1,225,311 △14.0% 기본경비 5,393 806,758 801,365 14859.4% 사 업 비 9,135,238 8,587,086 △548,152 △6.0% 성과급 326,905 665,094 338,189 △103.5% ※ 22년 대비 23년 자체수입 감소(872백만원 → 408백만원)로 기본경비 출연금 편성규모 증가 ㅇ 출연금 예산비율 (단위: 천원) 구 분 고유사업비 인건비 운영경비 성과급 2023년 예산 (비율) 8,587,086 (48.9%) 7,518,487 (42.8%) 806,758 (4.6%) 665,094 (3.8%) 예산 증감내역 ㅇ 사업비 : 548백만원 감액 - 중복기능 이슈가 있는 일반 교육과정 대폭 축소와 ‘서울런4050’추진을 위한 생애전환 지원 및 일자리 중심의 사업 개편으로 사업비 548백만원 감액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도모 ㅇ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 424백만원 감액 - 경영 효율화 추진을 통한 정원조정(150명→127명)으로 인건비 감소(1,225백만원) - 재단사업 개편으로 사업수익 감소에 따라 출연금의 기본경비 편성규모 증가(801백만원) ㅇ 성과급 : 338백만원 증액 - ’21년도 경영평가 결과(‘다’등급 130% 지급율) 반영 ㅇ 세부 증감내역 (단위: 천원) 정책 단위 세부사업 22년 당초 예산 (A) 23년 예산 (B) 증감액 (B-A) 증감율 (B/A100%) 총계 20,887,905 18,738,325 -2,149,580 -10.3% 정책사업비 소계 9,135,238 8,587,086 -548,152 -6.0% Ⅰ.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 917,504 415,125 -502,379 -54.8% 1) 중장년 종합지원 체계 운영 557,504 266,200 -291,304 -52.3% (1-1) 중장년 종합지원 체계 구축 116,704 115,400 -1,304 -1.1% (1-2) 중장년 종합지원 활성화 및 성과 확산 440,800 150,800 -290,000 -65.8% 2) 생애설계 서비스 운영 360,000 148,925 -211,075 -58.6% (2-1) 생애전환기 맞춤 상담 32,000 48,009 16,009 50.0% (2-2) 경력설계 상담 및 연계 서비스 328,000 100,916 -227,084 -69.2% Ⅱ. 중장년 일자리 사다리 2,394,200 2,675,756 281,556 11.8% 3) 중장년 취업지원 788,986 1,555,856 766,870 97.2% (3-1) 중장년 맞춤형 인턴십 788,986 986,426 197,440 25.0% (3-2) 기업 연계 중장년 취업지원 0 350,000 350,000 100.0% (3-3) 중장년 취업 컨설팅 0 219,430 219,430 100.0% 4) 중장년 직업능력개발 지원 929,900 999,900 70,000 7.5% (4-1) 전문기관 연계 교육과정 운영 0 370,000 370,000 100.0% (4-2) 미래사회 대응기술 교육 929,900 279,900 -650,000 -69.9% (4-3) 40대 특화 직업전환 전문 교육 0 350,000 350,000 100.0% 5) 중장년 창업지원 사업 675,314 120,000 -555,314 -82.2% (5-1) 유망 중장년 창업 기업 컨설팅 및 거점지원 183,650 120,000 -63,650 -34.7% [일몰사업] 50+단체 도약 및 성장 지원 75,000 0 -75,000 -100.0% [일몰사업] 창업창직 저변 확대 및 활성화 121,250 0 -121,250 -100.0% [일몰사업] 창업창직 특화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295,414 0 -295,414 -100.0% Ⅲ. 중장년 사회공헌 활동 확대 442,000 590,000 148,000 33.5% 6)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262,000 260,000 -2,000 -0.8% (6-1)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사업 운영 262,000 260,000 -2,000 -0.8% 7) 중장년 자원봉사 180,000 330,000 150,000 83.3% (7-1) 중장년 지역사회 돌봄단 운영 80,000 313,000 233,000 291.3% (7-2) 중장년 프로보노단 운영 0 17,000 17,000 100.0% [일몰사업] 50+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100,000 0 -100,000 -100.0% Ⅳ. 중장년 정책 개발 및 확산 415,356 694,145 278,789 67.1% 8) 중장년 정책 이슈 발굴 및 정책 연구 394,256 659,820 265,564 67.4% (8-1) 정책기획 연구과제 394,256 379,820 -14,436 -3.7% (8-2) 생애설계 준비지표 개발 및 활용 0 280,000 280,000 100.0% 9) 중장년 정책 확산 및 교류 21,100 34,325 13,225 62.7% (9-1) 중장년 정책 확산 및 교류 사업 21,100 34,325 13,225 62.7% Ⅴ.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책임 강화 4,966,178 3,913,695 -1,052,483 -21.2% 10) 시민소통강화 및 고객만족경영 267,600 228,086 -39,514 -14.8% (10-1) 통합온라인플랫폼 운영 및 시민소통 강화 163,800 219,086 55,286 33.8% (10-2) 대외협력 강화 및 고객중심 서비스 구현 6,000 9,000 3,000 50.0% [일몰사업] 공간활성화 및 민간파트너십 연계 97,800 0 -97,800 -100.0% 11) 디지털 전환 및 시스템 고도화 1,031,348 1,252,526 221,178 21.4% (11-1) 디지털 인프라 조성 및 정보시스템 운영 1,031,348 1,252,526 221,178 21.4% 12)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및 관리 3,572,716 2,355,368 -1,217,348 -34.1% (12-1) 시민 이용 공간 운영 및 관리 2,193,300 2,193,439 139 0.0% (12-2) 신규 캠퍼스 개관 준비 1,379,416 161,929 -1,217,487 -88.3% 13) 사회적 책임 실현 34,814 30,015 -4,799 -13.8% (13-1) 노사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34,814 30,015 -4,799 -13.8% 14) 경영혁신 및 성과 내재화 20,600 28,700 8,100 39.3% (14-1) 경영혁신 및 ESG경영 기반 구축 0 8,100 8,100 100.0% (14-2)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 20,600 20,600 0 0.0% 15) 청렴 및 인권경영 구현 39,100 19,000 -20,100 -51.4% (15-1) 청렴 및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관리 39,100 19,000 -20,100 -51.4% Ⅵ. 도심권역 중장년지원 강화 0 298,365 298,365 100.0% 16)도심권역 중장년지원 활성화 0 298,365 298,365 100.0% (16-1) 도심권역 중장년 지원사업 기반 조성 0 37,000 37,000 100.0% (16-2) 찾아가는 중장년 인생전환 지원사업 0 100,480 100,480 100.0% (16-3) 도심권역 중장년 경력전환 지원사업 0 160,885 160,885 100.0% 일반관리비 소계 9,076,096 8,990,339 -85,757 -0.9% 인건비 8,743,798 7,518,487 -1,225,311 -14.0% 인건비 8,743,798 7,518,487 -1,225,311 -14.0% 기본경비 5,393 806,758 801,365 14,859.4% 운영비(출연금) 5,393 806,758 801,365 14,859.4% 평가급 326,905 665,094 338,189 103.5% 성과급 326,905 665,094 338,189 103.5% 3 교부 계획 □ 개요 ㅇ 대 상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ㅇ 기 간 : ’23. 1월~12월 ㅇ 출연방법 : 분기별 교부 ※ 4분기는 월별 교부 ㅇ 출 연 금 : 17,577백만원 - 고유사업비 8,587백만원(48.9%), 인건비 7,518백만원(42.8%), 운영경비 807백만원(4.6%), 성과급 665백만원(3.8%) ㅇ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중장년 평생교육 기반 마련, 중장년 평생교육 지원,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출연금(306-01) □ 교부계획 ㅇ 1~3분기 분기별 교부, 4분기는 집행잔액·집행예정액을 고려한 월별 교부 (단위: 천원) 구 분 계 1분기 (1월) 2분기 (4월) 3분기 (7월) 4분기 10월 11월 12월 교부금액 17,577,425 3,974,443 (100%) (22.6%) ※ ‘2022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보완) 통보’(공기업담당관-25045호 2022.08.17.)에 따라 과다한 예산 불용 및 이월 방지를 위해 4분기는 월별 교부 ㅇ 월별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17,577,425 고유사업비 8,587,086 일반관리비 8,990,339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ㅇ 월별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정책 단위 세부사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17,577.3 1,862.6 1,055.8 1,055.8 1,530.0 1,530.0 1,530.0 1,525.8 1,418.8 1,255.7 1,415.8 1,353.0 2,043.9 사업비 소계 8,586.9 429.3 429.4 429.2 903.5 903.5 903.5 899.3 792.3 629.2 789.3 726.5 752.3 Ⅰ.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 415.1 1) 중장년 종합지원 체계 운영 266.2 (1-1) 중장년 종합지원 체계 구축 115.4 (1-2) 중장년 종합지원 활성화 및 성과 확산 150.8 2) 생애설계 서비스 운영 148.9 (2-1) 생애전환기 맞춤 상담 48.0 (2-2) 경력설계 상담 및 연계 서비스 100.9 Ⅱ. 중장년 일자리 사다리 2,675.7 3) 중장년 취업지원 1,555.8 (3-1) 중장년 맞춤형 인턴십 986.4 (3-2) 기업 연계 중장년 취업지원 350.0 (3-3) 중장년 취업 컨설팅 219.4 4) 중장년 직업능력개발 지원 999.9 (4-1) 전문기관 연계 교육과정 운영 370.0 (4-2) 미래사회 대응기술 교육 279.9 (4-3) 40대 특화 직업전환 전문 교육 350.0 5) 중장년 창업지원 사업 120.0 (5-1) 유망 중장년 창업 기업 컨설팅 및 거점지원 120.0 Ⅲ. 중장년 사회공헌 활동 확대 590.0 6)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260.0 (6-1)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사업 운영 260.0 7) 중장년 자원봉사 330.0 (7-1) 중장년 지역사회 돌봄단 운영 313.0 (7-2) 중장년 프로보노단 운영 17.0 Ⅳ. 중장년 정책 개발 및 확산 694.1 8) 중장년 정책 이슈 발굴 및 정책 연구 659.8 (8-1) 정책기획 연구과제 379.8 (8-2) 생애설계 준비지표 개발 및 활용 280.0 9) 중장년 정책 확산 및 교류 34.3 (9-1) 중장년 정책 확산 및 교류 사업 34.3 Ⅴ.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책임 강화 3,913.6 10) 시민소통강화 및 고객만족경영 228.1 (10-1) 통합온라인플랫폼 운영 및 시민소통 강화 219.1 (10-2) 대외협력 강화 및 고객중심 서비스 구현 9.0 11) 디지털 전환 및 시스템 고도화 1,252.5 (11-1) 디지털 인프라 조성 및 정보시스템 운영 1,252.5 12)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및 관리 2,355.3 (12-1) 시민 이용 공간 운영 및 관리 2,193.4 (12-2) 신규 캠퍼스 개관 준비 161.9 13) 사회적 책임 실현 30.0 (13-1) 노사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30.0 14) 경영혁신 및 성과 내재화 28.7 (14-1) 경영혁신 및 ESG경영 기반 구축 8.1 (14-2)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 20.6 15) 청렴 및 인권경영 구현 19.0 (15-1) 청렴 및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관리 19.0 Ⅵ. 도심권역 중장년지원 강화 298.4 16)도심권역 중장년지원 활성화 298.4 (16-1) 도심권역 중장년 지원사업 기반 조성 37.0 (16-2) 찾아가는 중장년 인생전환 지원사업 100.5 (16-3) 도심권역 중장년 경력전환 지원사업 160.9 일반관리비 소계 8,990.4 1,433.3 626.5 626.5 626.5 626.5 626.5 626.5 626.5 626.5 626.5 626.5 1,291.6 인건비 7,518.5 인건비 7,518.5 기본경비 806.8 운영비(출연금) 806.8 평가급 665.1 성과급 665.1 4 추진일정 □ 추진일정 ㅇ 서울시 출연금 1분기 교부 : ’23. 1월 ㅇ 서울시 출연금 2분기 교부 : ’23. 3월 ㅇ 서울시 출연금 3분기 교부 : ’23. 6월 ㅇ 서울시 출연금 4분기 교부 : ’23. 9, 10, 1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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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050006
본청
평생교육과-1105
D000004725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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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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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평생교육과-1105 | 생산일자 | 2023-01-27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0년 |
작성자(전화번호) | 허준오 (02-2133-3966) | 관리번호 | D0000047258099 |
분류정보 |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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