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보수과-922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원기 신준식 임대운 김혁 01/27 최진석 협 조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강서도로사업소장 이경우 성동도로사업소장 심형보 북부도로사업소장 이도헌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서부도로사업소장 최연우 기전과장 김은덕 주무관 송광석 2023년 설계지침서 발간 [포장도로, 도로·교통안전부속물, 기전시설] 2022. 1. 25. 안 전 총 괄 실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설계지침서 발간 '23년도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유지보수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설계지침서를 마련하여 건설공사 적정성과 품질향상에 기여코자 함 Ⅰ 설계지침 기본방향 및 적용대상 기본방향 ？ 공사발주 실무자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건설기술 품질향상 도모 적용대상 ？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노후포장도로정비, 긴급복구정비) ？ 굴착복구공사 및 불량맨홀 정비공사 ？ 도로·교통안전부속물 유지보수공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 ？ 기전분야 유지보수공사(기전시설물, 경관조명, 재방송설비, 교통안전표지) Ⅱ 추 진 경 위 ？ 2022.12.23.: 2023년 설계지침서 작성계획 수립 ？ 2022.12.26. ~ 2023. 1.3.: 설계지침서 기본자료 보완 ？ 2023. 1. 4.: 설계지침서작성 실무자 합동회의(1회) ？ 2023. 1. 6.: 설계지침 적용기준 통보(노임,물가자료,환율,유류가) ？ 2023. 1. 6. ~ 1.12.: 분야별 일위대가 작성 검토(6개 사업소) ？ 2023. 1.17. ~ 1. 20.: 유관부서 검토의뢰 및 회신 ※ 계약심사과, 기술심사담당관, 도로관리과, 교통운영과 ？ 2023. 1.18.: 설계지침서작성 실무자 합동회의(2회) ？ 2023. 1.25.: 설계지침 작성 완료 Ⅲ 설계지침 적용기준 2023년 설계지침 적용기준 ？ 노임단가: '23년 1월 1일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보고서 적용 ？ 자재단가: '23년 1월 물가자료(거래가격, 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적용 ？ 유 류 가: '23년 1월 2일자 한국석유공사발표(서울주유소 평균 가격) ？ 환 율: '23년 1월 2일자 서울외국환중개 기준환율 고시단가 적용 ？ 주요자재 변경 내용 구 분 가 격 변 동 사 항(원) 비 고 '22년 1월 '23년 1월 증 ？ 감 노임단가 (원/인) 일반공사평균 231,044 244,456 증 5.80% '23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 보통인부 148,510 157,068 증 5.76% 기준환율(원/$) 1,185.50 1,267.30 증 6.90% '23.1.2 고시환율 유류가 (원/ℓ) 무연휘발유 1,691.48 1,650.17 감 2.44% '23.1.2 서울주유소 평균가격 저유황경유 1,523.09 1,812.68 증 19.01% Ⅳ 유관기관 협의 내용 ？ 2022.12.30. ~ 2023.1.5.: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의견 수렴 - 별도 의견 없음 ？ 2023. 1.17. ~ 1.20.: 유관부서 의견 수렴 - 기술심사담당관: 7건 의견 회신 - 계약심사과, 도로관리과, 교통운영과: 별도의견 없음 ？ 2023. 1.18. ~ 1.25.: 6개 도로사업소 최종검토 의견 수렴 Ⅴ 설계지침 주요변경 내용 ？ 포장도로 유지보수 분야(2023년 표준품셈 보완) 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 ？ 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견 반영(7건) 1) 안전관리비(교통통제원, 싸인보드카, 안전시설 등)는 실정산 가능하도록 내역서 상에 별도의 비목으로 작성 ⇒ 반영 2) 사인보드카는 다수 공사현장에서 정차하여 사용하므로 정차시 단가 검토 ⇒ 반영 3) 빗물받이 벽체 천공시 적용된 벽체 할증(35%)은 과다 적용으로 삭제 ⇒ 반영 4) 안전감시인은 공사 중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에 필요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삭제⇒ 반영 5) 신기술 및 특허 관련 공법으로 적용된 일위대가는 일반공법으로 적용 ⇒ 반영 6) 규격은 표준품셈에 따라 '인건비'⇒ '인력품'으로 변경 및 기타 오타 수정 ⇒ 반영 Ⅵ 행 정 사 항 2023. 1. 26.: 일위대가표(EXCEL프로그램) 6개 도로사업소 통보 2023. 2. 3.: 설계지침서 책자 발간(6개 도로사업소 및 관련부서 배부) 붙임 1. 포장도로분야 설계지침 1부. 2. 기전시설분야 설계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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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과-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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