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611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문화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인혜 장윤모 이성은 01/27 김선순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22년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장 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공시 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3급 이상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장- 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공시 계획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우리시 3급 이상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장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을 공시하고자 함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7조(예방교육) ㅇ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행정1부시장 방침제283호, ’20.12.15.) 추진 목적 ㅇ 민선 8기 권력형 성비위 없는 서울,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을 위한「성폭력 Zero 서울 2.0」추진 (전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ㅇ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서울시 3급이상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장까지 포함한 공시 범위확대 공시 개요 ㅇ 공시 일자 : ’23.1.30.(월) ㅇ 공시 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분야별정보 > 복지 > 양성평등·외국인·다문화 > 양성평등 > 성희롱·성폭력’ 게시판 ㅇ 공시 내용 : 추진 근거, 이수 기준 및 교육 개요 등 이수 현황 ㅇ 3급 이상 공무원(71명) 및 투자출연기관장(24명) 전원 이수(’22.12.31.기준) 향후계획: 이수현황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23.1.30.) 붙임 '22년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장 교육 이수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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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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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담당관-1611

D000004725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