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실태조사 관련 방문일정 안내 및 협조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안됨 - 시도지사는 등록기준 적합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3. 우리시에 접수된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민원(무등록 업체의 불법시공 및 불법광고 신고)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사를 방문 조사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방문개요 가. 대상업체 : 나. 방문일자 : 다. 점검자 : 서울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1명, 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1명 ※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50만원, 거짓자료 제출 및 현장 실태조사 거부·방해시 과태료 150만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법사항 발견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붙 임 : 1.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관련 주요사항 1부. 2. 실태조사 준비(확인) 사항 1부. 3.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 1부. 4. 관련법령 발췌 1부. 5. 조사공무원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27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585 ( 2023. 1.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02-768-8843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6)
27727201
20230128050006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585
D000004725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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