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040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허준오 신선이 01/27 박진용 도심권50플러스센터 임대시설물 원상회복 관련 보고 2023. 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도심권50플러스센터 임대시설물 원상회복 관련 보고 평생교육과장:박진용☎2133-3960 평생교육정책팀장:신선이☎3962 담당:허준오☎3966 도심권50플러스센터의 위탁사무 종료(’22.11.29.字)로 인한 임대인의 임대시설물 원상회복 요구 및 반환 관련 현안사항을 보고드림 □ 임대차 개요 ㅇ 소 재 지 : 종로구 수표로26길 28, 동의빌딩(민간건물 임대) ㅇ 계 약 자 : 임대인, 임차인(서울시장) ㅇ 임대면적 : 연면적 1,053.14㎡ (지하1층~지상2층, 지상 7~8층) ㅇ 임대기간 : 2014.1.1.~2022.12.31.(연장 2회) 구 분 최초(2013.12.31.) 1차 연장(2017.1.1.) 2차 연장(2019.12.31.) 계약기간 2014.1.1.~2016.12.31. (3년) 2017.1.1.~2019.12.31. (3년) 2020.1.1.~2022.12.31. (3년)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계약당사자 서울시장 ？ 건물주(개인) 서울시장 ？ 건물주(개인) 서울시장 - 건물주(개인) □ 쟁점사항 □ 추진경과 ㅇ (현장소통) 목적물 현장 방문 및 회의(재단, 市) 및 임대인 면담(’22.10월, 2회) ㅇ (공문시행)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범위 및 내용 의견회신 요청(市→임대인) - ’22.10.19(1차), 10.28(2차). 12.2(3차) ㅇ 도심권50플러스센터 전체 이사(퇴거)완료 : 2022.11.25.(금) ㅇ 원상회복 의견수렴(임대인) 및 원상회복 비용 산출(50플러스재단) - 원상회복 범위 및 내용 의견 조정 : 건축사 컨설팅(11.16, 11.23) ？ 대리인과 현장 합의서 작성 및 철거 및 설치도면 (11.16) ？ 목적물 현장에서 임대인에게 합의 내용 및 철거도면(6개), 설치도면(6개) 확인 - 철거, 폐기물, 시공 공사비 산출을 위한 설계용역 실시(11.8~11.30) ㅇ 철거(폐기물포함) 및 공사비 산출 비용 조정 진행(’22.11월) □ 법률자문 및 감정평가 결과(’22.11월) 구 분 1차 (’22.11월) 2차 (’22.11월) 3차 (’22.11월) □ 검토의견 □ 향후계획 ㅇ 원상복구 기간 비용부담 관련 안내(시→임대인) : ’23.1월 ㅇ (50플러스재단) 센터 철거 및 복구공사 준공 : ’23.2월중 ㅇ 임대시설물 반환(시→임대인) : ’23.2월중 - 관련 비용 정산(보증금 공제, 세외수입처리), 시설물 명도, 채권 소멸 처리 붙임 1. 도심권50플러스센터 시설개요 1부. 2. 법률의견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각 1부. 4. 철거도면 등 각 1부. 붙임 1 도심권50플러스센터 시설개요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시장방침 제117호, '14.4.22) □ 시설개요 ㅇ 개 관 일 : 2014. 7. 10. ㅇ 소 재 지 : 종로구 수표로26길 28, 동의빌딩(민간건물 임대) ㅇ 임대차계약 진행현황 구 분 1차(2013.12.31.) 2차(2017.1.1.) 3차(2019.12.31.) 계약 기간 2014.1.1.~2016.12.31. (3년) 2017.1.1.~2019.12.31.(3년) 2020.1.1.~2022.12.31.(3년) 임차보증금 임 차 료 계약당사자 서울시장 ？ 건물주(개인) 서울시장 ？ 건물주(개인) 서울시장 - 건물주(개인) ㅇ 규 모 : 연면적 1,053.14㎡, 전용면적 932.71㎡(지하1층~지상2층, 지상7~8층) ㅇ 공간구성 : 사무실 1, 상담실 1, 강의실 5, 커뮤니티실 4 등 ㅇ 위탁기간 : 2019. 9. 1. ~ 2022. 11. 29.(3년, 90일) ㅇ 수탁기관 : 서울시50플러스재단 ㅇ 운영인력 : 총 15명(센터 직원 8명, 사업 인력 7명)(※센터장 재단직원)
27727196
20230128050006
본청
평생교육과-1040
D000004725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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