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489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김환규 윤옥광 01/27 조현석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2022년 하반기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2023. 1. 교량안전과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2022년 하반기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단속반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단속실적 향상을 위하여「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에 대한 도로사업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평가대상 :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 평가기간 : 2022. 7. 1. ~ 12.31. 평가내용 ？ 평가지표와 기준에 따라 사업소 실적 평가 후 점수 산출 - 6개 지표, 총 12점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표준화 점수 비고 계 6개 지표 12점 5. 운행제한차량단속 5-1.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점 - 5-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3점 - 5-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점 - 5-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점 - 5-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점 - 5-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점 - 평가절차 ？ 1차 평가: 사업소별 자체 평가 후 도로관리과 제출 ？ 2차 평가: 교량안전과 확인 평가 후 도로관리과 제출 Ⅱ 평가결과 총 평 ？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강화, 과적근원지 순찰 및 예방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 경주 ？ 전년동기 대비 적발실적 및 적발률은 증가, 검차실적은 감소 주요성과 ？ 검차대비 적발실적 - 전년도 동기대비 검차 8,749건 감소, 적발 123건 증가 - 동기대비 검차실적은 감소하였으나 효율적 검차실시로 전년도 동기 대비 적발실적 상승 구 분 검차실적 적발실적 적발률 21년 (하반기) 27,114 1,406 5.2 22년 (하반기) 18,365 1,529 8.3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 징수 실적 향상을 위해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및 분할납부 안내 등 적극적인 납부독려로 전년도 동기 대비 징수율 상승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수 금액 부과 징수 징수율 부과 징수 징수율 21년 (하반기) 1,349 1,232 91.3% 461,990 413,360 89.5% 22년 (하반기) 1,456 1,343 92.2% 483,584 439,841 90.9% 수범사례 ？ 단속원 안전관리 및 복무관리 강화 - 단속원 안전관리 강화 · 매월 단속원 교육 실시 및 운행제한 차량 단속 안전 매뉴얼 제작 -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수시점검 강화 · 수시점검을 통한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으로 단속활동 내실화 ？ 과적근원지 원천 차단 - 과적근원지 중심의 과적발생 예방 활동 및 홍보 강화 · 대형공사장 방문 및 상시 순찰 · 적발차량 관련 공사현장 방문을 통한 위반행위 재발 방지 · 매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과적발생 예방 지속추진 - 인접 지자체와 합동 단속으로 시·도 경계 지역 단속 강화(강서도로사업소) · 광명시 광명뉴타운(구로구와 경계) 공사현장 과적단속 지원 · 김포시 수송삼거리(강서구와 경계) 단속 활동 수행 ？ 체납과태료 납부 독려 등 - 체납과태료 감소를 위한 체납자 납부독려(우편통지, 유선통화, 문자발송 등) 실시 - 체납자 재산(부동산, 차량) 조회를 통한 과태료 체납 채권 확보 추진 향후 개선 및 보완 사항 ？ 안전관리 강화 - 단속인원 감소 및 일부 단속원 노령화에 따른 안전사고 및 코로나 확산 방지 → 각 사업소 별 안전관리 교육 상시 시행 - 단속인원 감소에 따른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속반 운영 → 각 사업소 별 실정에 맞는 단속반 편성 및 운영방안 수립 ？ 단속인력 충원 및 인원조정 지속추진 - 일반직 등 단속원 퇴직 및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인력충원 필요 → 부족인원에 대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증원 요청(⇒조직과) → 신규임용 시 도로사업소 간 인원조정 추진 사업소 별 성과평가 내역 평가항목 성과지표 점수 성과평가 내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계 6개 지표 12 10.69 10.71 10.83 11.49 10.93 11.23 운행제한차량단속 1.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 1.729 1.765 1.799 1.893 1.895 1.869 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3 2.5 2.5 2.4 2.6 2.5 2.5 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 3.0 3.0 3.0 3.0 3.0 3.0 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 1.0 1.0 1.0 1.0 1.0 1.0 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 2.0 2.0 1.2 2.0 2.0 2.0 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 0.461 0.445 0.634 1.0 0.435 0.864 ※ 업무협조사항(면접장소 제공)에 대한 가점(+0.1): 성동도로사업소(면접일:11.16.) Ⅲ 행정사항 도로사업소 평가결과 제출(도로관리과) ……… '23. 1.27.까지 붙임 2022년 하반기 사업소 별 성과평가 세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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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050006

본청

교량안전과-1489

D0000047256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