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20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형일 권순환 01/27 류용열 협 조 도시철도설계과장 강명석 송변전과장 문학준 궤도과장 허동 주무관 이민호 주무관 곽윤석 주무관 김성복 주무관 김태진 주무관 서영석 주무관 유원하 주무관 윤상열 주무관 엄상민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2023년 예산배정 계획 2023.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23년 예산배정 계획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2023년 예산배정 계획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2023년 예산에 대하여 분야별 예산배정 계획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사업 개요 ㅇ 위 치 : 중앙보훈병원~고덕역(5호선)~고덕강일1지구 ㅇ 규 모 : 연장 4.1㎞, 정거장 4개소 ㅇ 사업기간 : '18. ~ '28. ㅇ 총사업비 : 6,417억원('23년 예산 : 633억원) 2 예산 현황 ㅇ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2년 이전 '23년 '24년 이후 비 고 계 641,713 38,618 63,273 539,822 국비 220,861 15,432 19,189 186,240 시비 331,292 23,186 28,784 279,322 SH부담금 89,560 0 15,300 74,260 ※ '22년 이 월 액 : 14,255백만원(시설비 13,092, 감리비 1,000, 부대비 163) '23년 예 산 액 : 63,273백만원(시설비 61,238, 감리비 2,035, 부대비 0) '23년 예산현액 : 77,528백만원(시설비 74,330, 감리비 3,035, 부대비 163) 3 배정 기준 ㅇ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의 '23년말 공정률 달성을 위한 예산 배정 ㅇ 사업 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토목공사(관급, 폐기물 포함), 차량구입, 보상,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 착공후안전조사용역, 시스템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분야별 필요한 예산 배정 4 배정 계획(안) ㅇ '23년 당해 예산(63,27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소계 공사비 관급비 폐기물 기타 계 63,273 61,238 49,519 520 710 10,489 2,035 0 ㅇ '22년 이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시 설 비 감리비 부대비 소계 공사비 관급비 폐기물 기타 계 14,255 13,092 65 203 116 12,708 1,000 163 5 행정사항 ㅇ 사업부서(도시철도토목부, 도시철도설비부, 도시철도설계부)에서는 '23년 당해 예산 및 '22년도 이월 예산에 대한 분야별 예산배정 계획에 의거 공사발주 및 공사집행 등 추진 시행 ㅇ 결산대비 회계별 예산집행 철저('23년 당해 예산, '22년 명시 및 사고이월 예산) ㅇ 예산배정 계획대비 변동발생 시 예산총괄부서(도시철도토목부) 사전 협의 철저 붙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예산배정 계획(명시 및 사고이월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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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050006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020

D0000047253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