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원담당관-2125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민원담당관 직무대리 심재현 장정호 01/26 代장정호 협 조 응답소팀장 代이영선 민원처리1팀장 장윤석 민원처리2팀장 한창옥 직소민원팀장 송정아 2022. 12월 서울시 민원처리실태 보고 2022.12월 서울시 민원처리실태 보고 2023. 1. 25.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목 차 Ⅰ. 접수 및 처리 현황 1 □ 접수현황 □ 처리현황 Ⅱ. 민원처리사항 점검 2 □ 처리기간 준수율 □ 처리기간 단축률 □ 시민 만족도 □ 민원처리 준수사항 점검 Ⅲ. 주요민원 현황 4 □ 직소민원(시장에게 바란다) □ 집단(반복)민원 □ 월간 이슈민원 Ⅳ. 행정사항 등 6 □ 민원처리 준수사항 점검 강화 □ 2022년 제3차 민원편람 일제정비 결과보고 < 붙 임 > 민원 접수 및 처리 세부현황 ……………………………………… 7 2. (기관·부서별) 민원처리 단축 및 지연 현황 ……………… 13 3. 민원처리사항 점검 현황 …………………………………………… 19 2022. 12월 서울시 민원처리실태 보고 2022년 12월 서울시 민원처리 운영현황 및 실태분석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접수 및 처리 현황 □ 접수현황 ㅇ ’22년 12월 총 247,349건 접수되어 전월 대비 15.4%(45,083건)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1.9%(26,396건) 증가 총 247,349건 접수(일평균 7,979건) <1년간 민원추이>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주요 감소 사유는 교통 민원 10.0%(15,057건)와 환경/청소 민원 48.3%(14,985건) 감소 -전년 동월 대비 주요 증가 사유는 교통 민원 24.0%(26,276건) 증가 □ 처리현황 ㅇ 접수민원에 대해 처리율 98.2%(242,838건), 처리중 1.8%(4,511건)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소 계 완 료 기 타 (타기관이송,착오등) 계 247,349 242,838 (98.2%) 240,527 (97.3%) 2,311 (0.9%) 4,511 (1.8%) 법정민원 51,393 (20.8%) 51,268 51,238 30 125 일반민원 195,956 (79.2%) 191,570 189,289 2,281 4,386 법정민원: 인·허가, 신고, 증명 등 서식민원(자치구 제외) 일반민원: 응답소 통합민원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민원(자치구 포함) Ⅱ 민원처리사항 점검 결과 □ 처리기간 준수율 ㅇ 처리기간 준수율은 법정기한내 처리 준수 정도로서 법정민원은 99.9%로 전월대비 0.1% 상승했으며, 일반민원은 93.4%로 전월대비 2.4% 상승 (단위 : %) <처리기간 준수율> <준수율 추이> □ 처리기간 단축률 ㅇ 처리기간 단축률은 법정처리기간 대비 단축률로서 법정민원은 83.5%(전월 대비 1.0%↓), 일반민원은 27.2%(전월 대비 5.6%↑)임 (단위 : %) <처리기간 단축률> <단축률 추이> □ 시민 만족도 : 3.01점 ㅇ 민원답변에 대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평가한 것으로서, 매우만족 39.5%, 매우불만족 36.7%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점수로 환산한 만족도는 본청·사업소 기준 3.01점으로전월 2.76점 대비 0.25점 상승 <만족도 점수 분포> <만족도 추이> ※ 만족도 점수 : 매우만족 ~ 매우불만족까지 5등분한 구간을 5~1점으로 환산한 점수 □ 민원처리 준수사항 점검 ㅇ 민원답변을 표본추출(총 96건)하여 민원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각 작성율은 민원요지 94.2%, 담당자 정보 86.9%, 2차연장 민원동의 사항 80.0%, 기피신청 민원에 대한 불수용 사유 58.3%로 나타남 100% 80.0% (8/10건) 2차 연장 민원동의사항 작성율 94.2% (65/69건) 민원요지 작성율 86.9% (60/69건) 담당자정보 작성율 58.3% (7/12건) 불수용 사유 작성율 0% <표준답변안 적용> <처리기간 2차 연장> <기피신청민원 처리> ※ 점검개요 : 각 실국별 및 기관별 민원답변 표본 추출 확인·점검(96건) ① 표준답변안 적용 : 민원요지 및 담당자 성명 등 담당자 정보 기재 여부(69건) ② 민원처리기간 2차 연장 : 신청인의 연장 동의사항 기재 여부 및 민원답변 표준안 적용 여부(10건) ③ 기피신청민원 처리 : 기피신청 불수용시 사유 기재 여부 및 민원답변 표준안 적용 여부(17건/기피신청 불수용 12건) ☞ 점검사항 미준수 업무담당자에게 점검결과 별도 안내(이메일) Ⅲ 주요 민원 현황 직소민원(시장에게 바란다) 분 야 민원요지 세부사항 담당부서 공원 주택 집단(반복)민원 분 야 민원요지 접수량 (민원인수) 담당부서 교 통 환 경 도시계획 교 통 월간 이슈민원 분 야 민원명 세부내용 담당부서 경제 일자리 공공개발 Ⅳ 행정사항 등 민원처리 준수사항 점검 강화 ㅇ 추진 취지 - 민원처리 적정성 점검을 강화하여 민원서비스 품질 및 대시민 만족도 향상 도모 ㅇ 점검 대상 - 표준답변안 적용 : 민원요지 및 담당자 성명 등 담당자 정보 기재 여부 - 기피신청민원 처리 : 기피신청 불수용 시 사유 기재 여부 등 ㅇ 개선 방안 2022년 제3차 민원편람 일제정비 결과보고 ㅇ 점검 개요 - 대상 사무 : 서울시 민원사무(각종 등록？변경？허가 신청？신고 등) - 정비 방법 : 서식민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서별 일제·수시 점검 - 정비대상 기간 : ’22. 6. 24. ~ 11. 30. ㅇ 점검 결과 - 민원편람 목록 조정 : 441개(’22.6.23.) ？ 444개(’22.11.30.) ※ 신규등록 3개, (중복)삭제 3개, 수정 202개 붙임 1. 민원 접수 및 처리 세부현황 1부. 2. (기관·부서별)민원처리 단축 및 지연 현황 1부. 3. 민원처리 준수사항 점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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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관-2125

D0000047244441